□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2일(월) 재난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판로개척을 통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선, ?재난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 먼저, 내수시장 중심인 재난안전산업 구조를 해외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전문가들은 KOTRA 등과 협업해 해외 시장동향 등 정보를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적기 제공하고, 통합한국관* 운영과 해외인증 취득 등 지원사업 규모를 점차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해외유명 재난안전 전시회에 단체관 형태의 재난안전기업 통합 전시부스 설치(‘23년 행안부 10개 기업, ’24년 행안부·지자체 공동추진 30개 기업 규모)
□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 최근 산업 진흥을 위한 임의인증*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가 소방청, 산업부 등의 강제인증**과 운영상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판매자의 선택에 따라 제품 홍보 및 혜택 등을 제공받기 위해 임의적으로 받는 인증
**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
○ 이에, 인증 심사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고, 재난안전제품의 개발·보급 촉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반영해 ‘재난안전신제품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아울러,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협회 등 유관 단체 간 유기적인 연계를 추진할 방안을 논의했다.
*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하여 재난안전제품기술의 ①성능시험평가, ②연구개발, ③판로개척 지원 등을 일괄 수행하는 통합 지원시설(침수·지진·화재폭발 분야 기 구축)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8.12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