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6.3.(월) ~ 6.14.(금))에 참석하여 현지 시각 6.10.(월) 14:55(한국시각 6.10.(월) 21:55), 본회의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 등 경제·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약자를 불공정, 불평등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보고서 ‘새로운 사회계약을 향해(Towards a renewed social contract)’의 비전과 같이 노사정이 불법을 배격하며 힘을 모아 대화하고, 연대함으로써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공감하면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노동약자들이 일터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계획과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정책 등을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감사합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신산업?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확대와 산재?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방향인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건강하게 일하며, 공정하게 보상받는 일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힘의 논리, 폭력·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며, 노사정이 함께 적극적 논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11일 오후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약자 지원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2024-2026 한-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이하, ‘한-ILO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날 약정으로 우리나라가 향후 3년간(’24~’26년)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126억 원(915만 달러)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의 일자리와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협력사업 규모: (’15~’17년) 33억원 → (’18~’20년) 40억원 → (’21~’23년) 59억원 → (’24~’26년) 126억원
** 글로벌 엑셀러레이터(Global Accelerator): 2030년까지 중?저소득 국가에 4억 개의 일자리 창출과 40억 명의 사회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국제적 정책공조 및 투자 지원, ’22년부터 한-ILO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총 52만불 기 지원
(2024.06.10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