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장관:한화진), 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는 ‘24.4.15(월) 14시30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 등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기업이 함께 참석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자전거가 녹색생활의 대표적 아이콘임에도 여전히 여가활동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전거 문화를 바꾸어,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간담회 서두에서는 자전거 마니아로 널리 알려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자전거는 타는 사람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함께 지키는 멋진 아이콘”이라며, “탄소중립이 생활문화로써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관이 연대하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주길 기대하며, 문화부도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탄녹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이규진 탄녹위 수송전문위원장(아주대학교 교수)이 발표하였다.
ㅇ 국회 기후특위 요청으로 수립하게 된 이 계획은 자전거 이용에 따른 탄소감축 인센티브인 탄소중립포인트 제공, 탄소배출권 외부사업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ㅇ 탄소중립포인트는 개인이 자전거를 이용할 경우 환경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일부 지자체와 2025년에 추진 후 그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ㅇ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 개최·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제공하고, 관련 업계는 자전거를 이용한 최적 이동경로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소감축량 산정 및 크레딧 거래를 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후 탄녹위,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서울특별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라이트브라더스는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 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은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하여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며, 그 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업무협약 후에는 탄녹위, 환경부?국토부?행안부, 서울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석기업, 시민단체들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상협 위원장은 “무탄소 이동수단인 자전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 근거리 차량 이용을 대체하고 교통분야 탄소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자전거가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전거 친화적 사회문화와 국토?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와 관련기업 등의 노력 및 상호 협력을 당부하였다.
(2024.04.15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