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2024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을 기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최저임금적용제외자(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최저임금적용제외자→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 중증장애인 월평균 출·퇴근 교통비(11.1만원)는 전 국민 평균(4.5만원) 대비 7만원가량 추가 소요(‘19년)

 ** 월 평균 교통비 사용액 : (‘21년) 2.5만원 → (‘23년) 5.9만원, 5만원 이상 사용자 전체 대비 76.7% 차지(‘23년)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23년 12월 선불충전형전용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