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금)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12개 기초자치단체를 우수지자체로 선정·포상하고, 유공 공무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2명)을 수여하였다.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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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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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
광주 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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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우수 |
시 |
제주 제주시, 충북 제천시, 경기 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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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전북 완주군, 강원 영월군, 경남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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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인천 계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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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우수 |
정량 |
경기 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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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
서울 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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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하였다.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한다.
* 최우수 (1천만 원), 지역 우수 (각 650만 원), 분야 우수 (각 325만 원)
이번 평가는 기초지자체 중 정량과 정성의 합계 점수순으로 포상지역을 선정했던 전년도와 달리 가장 우수한 기초자치단체에 최우수를 수여하되, 지역 우수지자체 및 정성·정량 분야 우수지자체를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를 통해 광주 광산구(최우수), 제주 제주시·충북 제천시·경기 용인시(시 우수), 전북 완주군·강원 영월군·경남 창녕군(군 우수), 서울 관악구·부산 북구·인천 계양구(구 우수), 경기 파주시(정량 우수), 서울 은평구(정성 우수) 총 12개 지자체가 2023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 광산구는 장애인복지중심 전달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여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광주 광산구는 복지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혜 계층별 지원과 복지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분리하여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21개소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행정민원인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포상을 받은 시·군·구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설 및 확대 사례가 확인되었다.
* (제주 제주시) 제주시 인구 1% 청각·언어장애인 → 제주시 전 공직자 대상 1분 수어교육 실시
* (전북 완주군) 완주군 장애인 문화예술 참여 현황 및 수요 기초조사 실시결과 합창활동 수요 확인 → 장애인 합창단 “꽃” 창단(장애인 26명 포함 구성)
* (서울 관악구) ’22년 전국 최초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 → ’23년 민간업체 협약을 통한 휠체어 사용능력 평가 및 안전 예방 솔루션, 교육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를 독려하고, 발굴된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새로운 장애인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