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12.6.(수) 08:30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핵심산업육성, 환경, 교통시설 등 4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의결하였다.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은 산업?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여 수급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민간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동해시?삼척시에 산업진흥, 기술검증, 액체수소공급 등 수소 저장?운송산업의 핵심기반을 구축하여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 선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장항 국가 습지복원은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하였던 장항제련소 주변의 오염토양 정화지역에 습지, 생태숲 등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도 신장~복용 도로시설개량공사는 지난 2019년 천사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신안군 압해읍 일부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금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4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3개 예타 대상 선정 사업은 조사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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