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11월 30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 오전 10시)부터 12월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약 7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맡으며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최초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파리협정의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그간 노력의 평가와 함께 목표 상향 및 실질적인 이행 촉구가 더욱 강조될 예정이다.
*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 노력,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 재원 확대 등
총회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는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세계기후목표정상회의(World Climate Ambition Summit)’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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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상 주요 의제 |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기후 재원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뤄지며,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전 지구적 이행점검과 관련해서는 올해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고위급 회의를 통해 결정문 합의를 도모한다. 결정문의 구조 및 세부 요소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과거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명시할 수 있을지와 이 결정문이 향후 계획에 얼마나 규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3~‘26)에서 각국의 실질적인 감축실행을 위한 결정문 문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제27차 당사국총회(’22, COP27) 결정문: 감축 관련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감축 의욕·이행 강화, △연간 최소 2회 전지구적 대화체 개최, △ 이행을 반영한 결정문 채택 등을 결정
** ‘23년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의 주제는 에너지 전환이며, 두 차례의 글로벌 대화체를 진행(주제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가속화’, ② ‘수송부문의 에너진 전환 가속화’)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개발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에서 설립하기로 결정된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 Just Transition Working Programme)’의 목적과 범위,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탄소시장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허가 변경 절차, △등록부 간 연결 △배출 회피의 정의 △감축실적 승인 시점 등 기술적인 사항들도 논의된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 적응목표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부 요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목표, 지표, 산정방식 등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적응을 위한 재원, 역량강화, 기술이전 필요성 등을 함께 논의한다.
* 파리협정 제7조 전지구적 적응 목표(△적응역량 향상,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의 진척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로서, 올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채택을 목표로 함
아울러 지난해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극적으로 타결되었던 ‘손실과 피해’ 기금 설립 논의에 이어, 올해는 이를 완전히 작동화(operationalization) 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기금의 운영 기관* 및 사무국 선정, 기금의 재원, 수혜 자격 등 세부 쟁점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지원 촉진을 위한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남은 쟁점인 사무국 선정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
* 제5차 손실과 피해 준비위원회(11.3~11.4, 아부다비)에서 세계은행(World Bank)이 기금을 잠정 운영(위치)하는 것으로 권고안 도출
** 기후 취약국의 손실과 피해를 방지?최소화·해결을 위해 조직·기관·협력체계와 전문가들의 기술적 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COP25, 마드리드)되었으며, 제27차 당사국총회에서 △사무국 설립 및 선정 절차, △자문기구 설립 및 구성 등에 합의했고, 최종적으로 카리브개발은행(CDB) 또는 유엔재난위험경감기구-유엔사업기구(UNDRR-UNOPS) 연합체 중 선정 예정
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하여 감축, 적응, 손실과 피해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적극적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에 걸맞은 우리나라의 국익과 정책적 의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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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표 활동계획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한-아랍에미리트 녹색산업 협력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주요 환경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녹색전환 이니셔티브(GTI)* 특별총회, △청년과의 기후 대화 등의 일정을 가진다.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기반시설(그린 인프라) 협력 체계(플랫폼)이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주도 아래 2023년 3월 공식 출범
한화진 장관은 12월 9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첫 번째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각국이 파리협정의 야심찬 1.5℃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를 결집하고, 향후 기후 행동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부응하는 우리나라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과 국제사회에의 기여를 소개하고,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무탄소연합 결성을 알리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 재원 논의에서 민간재원 동원 확대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녹색 사다리‘로서의 기여 의지를 강조한다.
12월 8일 한-아랍에미리트 녹색산업 협력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지난 7월 국가 수소전략을 발표하는 등 탈탄소시대의 녹색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며,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랍에미리트 에너지인프라부와 함께 양국 기업 간 협력·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아랍에미리트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세계은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 바레인 등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 및 국외감축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이밖에 한화진 장관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특별총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협력 체계(플랫폼) 운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환경부 주도로 현지(두바이 엑스포시티 전시관)에서 운영 중인 한국 홍보관*에서도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 2011년부터 당사국총회 행사장에서 운영, 우리나라 사회 각 주체들이 기후변화 대응 활동과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
올해 한국 홍보관에서는 최초로 국내 기업들의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분야의 16개 우수기술을 전시하며,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사회 주체의 교류와 기후 논의를 위한 46개의 부대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국내외 60개 기관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부대행사의 일환으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한국수자원공사,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함께 12월 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전 세계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유형(모델)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수소 이동체계(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당사국총회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더욱 야심찬 목표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 세계의 의지를 모아야 하며,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개요.
2. 일자별 주요 행사.
3. 한-아랍에미리트 녹색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4.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특별총회.
5. 환경부 부대행사(MOU체결). 끝.
(환경부,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