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1월 20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양부처가 힘을 모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도시락 토론회(브라운백 미팅*)’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간단한 점심 식사를 곁들인 토론모임을 뜻하며 샌드위치와 같은 음식을 싼 종이가 갈색(Brown)이라는 데서 유래함
이날 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과 음식점이나 카페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도 함께 참여한다.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혜택(인센티브) 방안과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도출 등 해결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환경보호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라는 두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함께 손잡고 정책과제들을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매장들에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도 논의된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게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 고장수)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양부처가 힘을 모은 이번 개선방안 논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며,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며, “환경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중기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자리를 부처 간 협업의 첫 발걸음으로 삼아,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하여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행사(브라운백 미팅) 개요. 끝.
(환경부,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