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양 부처가 함께 협업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도시락 모임(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하였다.
이날 자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석우 상근부회장,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김수복 사무총장,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과 음식점, 카페를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인센티브) 도출과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마련 등 해결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 두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소)상(공인)의 짝꿍’으로 함께 손잡고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먼저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매장들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하였다.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서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들도 논의하였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게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루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오세희 회장)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고장수 이사장)은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하였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환경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는 이 자리를 부처 간 협업의 첫 발걸음으로 삼아,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하여 ‘소상공인’과 ‘환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