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8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병원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당면한 의료현안에 대하여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등 필수의료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지역 간의 의료 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충분한 진료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병원들이 고르게 분포하여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하여 직능별, 병원특성별 6개 병원단체에서 13명의 대표자가 참석하였다. 주요 참석자로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연세대학교 의료원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하나이비인후과 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고려대학교 의료원장),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학교병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제2차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사회수석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병원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간담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우수 인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하였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해당 지역 출신의 지역내 정착비율이 높은 점(65%)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코로나 19 이후 의사 인건비는 올랐으나,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 채용을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가장 심하다. 필수의료 인력이 개원가로 이탈되는 상황과 진료량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지역 병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의 과부하와 교육·수련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6개 직능, 세부 협회를 이끌고 있는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교육의 질이 우선 담보되어야 하며, 잘 훈련받은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병협 차원의 TF가 가동 중으로 조만간 범병원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셋째,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가 외면당하지 않고,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유입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보다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하였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 마련 중인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실현 가능하고,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정된 의료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고난도·고위험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정부와 병원계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필수·지역의료 위기의 극복을 위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은 “의사 부족 현상이 전체 진료과,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다”고 밝히며 “다만 2020년 증원 추진 시 사회적 갈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의료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지금 보건의료의 위기는 필수·지역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인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반적으로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말하며, ”구인난 등 병원 현장에서 겪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 또한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의료에 남아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누적되어온 의료현장의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병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