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11월 14일(화),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유위니아그룹 주요 계열사의 협력기업들이 밀집한 광주광역시의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통해 협력기업의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
* 11.8. 현재, ㈜위니아전자 등 회생절차를 신청한 5개 계열사 관련 피해 접수된 협력사는 총 325개사, 미회수 대금은 총 800억 원으로 집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협력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임금체불이나 고용불안 등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피해 협력기업와 함께 협력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①과 체불사업주 융자제도②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부득이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 지급을 통해 체불근로자의 생계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를 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일 최대 6.6만원 지원(180일 내)
② 담보 연 2.2%, 신용 연 3.7%의 금리로 사업주당 1.5억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융자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11월 중 완료 예정),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을 이어 간다는 지원방안을 설명하였다.
또한, 광주시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조치 등을 이어가면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 인사말씀을 통해 “국민들이 고용불안이나 임금체불 등에 내몰리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관계부처?광주시 등과 협력하여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경영난에 처한 협력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으로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현장 간담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고용노동부,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