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9월 25일(월) 15:00, 대기업이 설립한 국내 최대규모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청주공장)’를 방문하여 표준사업장 설립규제완화 등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추석 전 현장의 장애인 근로자를 격려했다.
‘행복모아’는 SK하이닉스가 2017년 SK계열사 중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2023년 8월 기준 431명의 장애인 근로자(이중 발달 389명을 포함한 중증이 412명)가 근무 중이며, SK그룹은 8개의 계열사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이날 이 차관은 행복모아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복수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표준사업장 규모 확대와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의에 대해 “더 많은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완화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 완화를 협의하였고,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모회사가 출자하여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출자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
(’23.8월말 기준 139개, 6,424명의 장애인(중증 78.5%) 고용 중)
또한,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24년 장애인 고용예산을 확대할 예정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확대, 국가·지자체·교육청의 연계고용 허용 등 지난 5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담긴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예산 총액: (‘23) 8,489억원→ (’24 정부안) 9,009억원 (+631억원, 6.3%)
(고용노동부,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