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는 말
아이 키우는 분이라면 소아청소년과 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체감할 텐데요. 동네 소아청소년과가 아예 사라진 지역까지 나올 정도로 소아의료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어 의료수요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익으로 소아청소년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밤이나 휴일에 진료를 보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제때 가까운 병원 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역시 전공의가 급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정부는 소아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현장 문제를 보완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사는 지역에서 진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인력 등 충분한 자원을 모아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주요 과제는 아래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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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증·응급 진료를 강화합니다. 둘째, 병원 간 협력을 활성화합니다. 셋째, 지역 의료 공백을 완화합니다. 넷째,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합니다. |
1. 중증·응급 진료를 강화합니다.
1)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를 지원합니다.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의료 손실을 해결할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진행
중증 소아환자 진료 등 아동 의료서비스의 중심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늘려 시설과 장비구입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계속되는 어린이병원 적자 해결을 위해 중증 소아진료 손실을 성과평가에 따라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함께 늘립니다. 2025년까지는 각 센터에 필요한 전문의와 간호사 등 필수 진료에 필요한 기본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 인력 확보를 위한 수가 개편…중증소아 수술 등 의료인력 확보 지원 강화
중증소아 중환자실 진료 인력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부터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가 올라가는데요. 현행 병상 수에서 환자 수와 진료 인력 확보 수준을 고려해 수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증소아 수술 인력과 시설 유지를 위해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추진합니다.
▶ 소아 응급진료 강화…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늘리고, 소아진료 보상 높이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두 곳 더 늘릴 뿐만 아니라 지원도 확대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소아진료 보상을 확대합니다. 이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관리료를 새롭게 만들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에서 소아를 진료하는 경우 1세 미만이면 100%, 1세 이상 8세 미만이면 50% 추가 가산이 적용됩니다.
2) 소아 입원진료 지원을 늘립니다.
▶ 1세 미만 소아 입원진료 보상 확대
아이가 어릴수록 진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1세 미만 소아의 입원진료 보상을 늘립니다. 또한 24시간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신생아 특성을 고려해 병·의원급 신생아실,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합니다.
▶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 추가 가산…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보상 강화 검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 진료 시 연령별로 추가 가산합니다. 8세 미만이면 50%, 야간 근무라면 30% 추가 가산합니다. 중증소아 진료인력도 필수인데요, 소아진료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지방에서도 소아암 치료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지역거점병원 육성
지방에 사는 소아암 환자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 관리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거점병원을 육성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안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예정된 거점병원은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권 국립암센터입니다.
2. 병원 간 협력을 활성화합니다.
1) 협력 거점 병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 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강화…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해 야간·휴일 및 중증 소아환자 입원 등 2차 병원 역할을 강화
아동병원이 지역 내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아의료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등 협력 거점병원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아전문병원 지원도 강화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야간휴일 진료를 강화하고, 중등증 소아환자 입원진료 기능으로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완화하는 등 지역 내 소아의료를 더욱 탄탄히 만듭니다.
2) 지역 협력을 활성화합니다.
▶ 야간·휴일에도 소아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개방병원으로 의료취약지역 보완
지역 내에서 상시 소아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합니다. 야간과 휴일에도 차질 없이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만들고, 지역 소아 전문의가 다른 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병원 제도를 보완합니다. 예를 들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아암 진료 시 지역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전문의 간 협력하거나 의료여건이 취약한 지방 아동병원 병상과 인력을 활용해 동네 소아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하는 등 지역 내 병원과 의료진이 협력해 공동으로 환자를 치료합니다.
이외에도 2차 병원이 협력체계 중심 역할을 맡아 신속하게 소아환자를 의뢰하고 회송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3. 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합니다.
1) 야간·휴일 소아진료 시 보상을 강화합니다.
▶ 심야 소아진료 보상 강화…야간·휴일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인 심야에도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 보상을 2배로 늘립니다.
이와 함께 야간·휴일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주변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중증소아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게 지원해 응급실 과밀화를 줄이고자 합니다. 소아가 갑자기 아픈 경우 증상 상담 및 응급실 또는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등을 안내하는 소아 상담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2) 지역 소아청소년 건강관리를 강화합니다.
▶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지역 병·의원 영유아검진 수가 인상
지역 내 소아청소년 건강관리도 강화합니다. 우선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현장의견과 연구 결과를 반영해 예방접종 시행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영유아검진 수가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성장과 발달을 안정적으로 추적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지역 소아과 병·의원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관한 심층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선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소아 진료 정책 가산 신설 검토
동네에서도 안정적으로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진료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4. 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합니다.
1)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합니다.
▶ 의대생·전공의 교육 지원 강화…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에게 매월 수련보조수당 지급
소아의료 전문인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대생이 실제로 환자를 만나 실습하고, 전공의는 필요한 술기를 배울 수 있도록 술기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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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기교육이란?
술기교육은 의학에서 특정 진료나 수술과 관련된 기술이나 방법을 익히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술기는 의료 기술 혹은 수술 기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예를 들면 심장 수술, 관절침법, 초음파 검사법 등과 같은 특정한 의료 기술이나 수술 방법을 위한 교육이 술기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의대생, 전공의들이 향후 전문의로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할 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게 됩니다. |
또한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미래 소아 전문 의료인력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합니다.
▶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법안 검토…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
국회에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분쟁을 더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의료 전문가와 환자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 분쟁 해결 방안 논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맺으며
오늘은 <소아의료보완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구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최종 지원율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소아환자 야간진료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아의료를 집중해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을 보완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