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공공비축미 40만 톤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농가가 직접 배정받는 물량이 크게 증가(2022년 2만톤 → 2023년 5.3만톤)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1만톤 예상)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여 본격적으로 가루쌀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40만 톤 중 12만 톤은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형태로 매입하고, 나머지 28만 톤은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 형태로 매입할 계획이다. 각각의 매입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산물벼 매입 기간 : 8월 30일 ~ 11월 30일(93일간)
? 포대벼 매입 기간 : 10월 10일 ~ 12월 31일(82일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품종검정(유전자 검사)을 시행
매입한 쌀 40만 톤 중 1만 톤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친환경 벼 6.3천 톤은 특등가격(1등급 가격의 103.3%)으로 매입한다. 정부가 매입한 친환경 벼는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SEAN+3 Emergency Rice Reserve) :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식량 안보 강화 필요성에 따라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양곡 매입비를 2023년 1조 4,077억원(40만톤)에서 1조 7,124억원(45만톤)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식량 위기국에 대한 원조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