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분야에 집중 편성한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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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13.16% 올라 올해 대비 21만 3천 원 더 지급(4인 가구 기준) ? 노인일자리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103만 명에게 일자리 제공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서비스’ 제공 ‘필수가임력 검진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신규 지원 부모급여 ‘0세’ 70만 원→100만 원…첫만남이용권 ‘둘째부터’ 200만 원→300만 원 상향 ?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실시…자기돌봄비 신설 |
들어가는 말
4개월 뒤 찾아오는 2024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 예산을 무려 올해 대비 12.2% 높였습니다. 109조 1,830억 원에서 122조 4,538억 원까지 높였는데요,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방향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핵심분야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 사회적 약자 지원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하는 분야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탄탄히 보장하는 핵심 분야를 소개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의 핵심 분야는 아래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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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약자복지를 강화합니다. 둘째, 저출산 대책,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셋째, 어디에 살아도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체계를 만듭니다. 넷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1.약자복지를 강화합니다.
1)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액 인상…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올렸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높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돼 약 5만 명(첫해 3.1만 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장애인 전 영역 서비스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 지원 예산은 2023년 15억 원에서 2024년 717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 정도가 극심해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엔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제공합니다. 또한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도 인상되었습니다.
▶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노인일자리 예산 4천 8백억 원 늘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일자리 예산을 2023년에 비해 4,862억 원 늘려 총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덕분에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명 확대해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 상승, 기초연금도 더 올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을 반영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자기돌봄비 신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에는 2023년보다 34억 원을 늘린 37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신을 돌보지 못하던 가족돌봄청년의 학습과 신체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 고독사 위험군 맞춤 지원 추진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있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맞이하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군을 맞춤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2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영유아·장애인·노인 아니어 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또는 돌봐주던 가족의 부재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 35억 원의 예산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3)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돕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 및 소득요건 대폭 개선…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의 자립 도와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을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소득요건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낮춰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의 자립을 돕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0만 원 인상…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6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2. 저출산 대책,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및 냉동난자 사용 비용 지원…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
2024년에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예산이 236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해당 예산으로 임신 준비 부부에게는 생식 건강 검진과 냉동난자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둘째부터는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0세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립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를 위해 2024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3조 2,69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정원 미달인 0-2세반에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 반에서 2,315개반으로 확대됩니다. 0-2세반은 결원아동 수 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3. 사는 곳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중증 환자 지역 내 치료 가능하도록…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
중증 환자들이 지역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기관의 분류체계를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개편하고 진료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에서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해 대응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98억 원을 더 증액해 편성합니다.
▶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소아암 환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받도록
아동 건강도 가벼운 감기부터 소아암까지 단계별로 소아의료 체계를 만들어 지킵니다. 우선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전화로 의료인과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24년에 92억 원으로 크게 증가됩니다. 소아암 환자들은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합니다. 2024년에 64억 원의 예산이 이를 위해 새로 배정됩니다.
▶ 마음건강,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확대…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지원
이제껏 마음건강 사업이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젠 예방에도 집중합니다. 2024년부터는 중·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도 더 많이 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은 2024년에 신설되어 예산이 539억 원 배정되었습니다.
4.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및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국가 보건 난제 해결 목표
바이오 연구 성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에 7,801억 원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국가가 직면한 큰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자 어려우면서도 큰 효과가 기대되는 연구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또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의 바이오 연구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설립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이 새로운 캠퍼스에는 2024년에 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글로벌 중심 국가로서의 위상 높여
글로벌 보건의료에 도움을 주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이 프로그램에 935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맺으며
오늘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았는데요, 한정된 재정여건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법을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국가이기에 나서서 해결해야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보건복지부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길 바라며 2024년에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