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창 주요 20개국(G20) 국제협력대사(셰르파)*는 7.13(목)-16(일) 인도 함피(Hampi)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G20셰르파 회의’에 참석하였다.
* 각 국 셰르파는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에서 정상을 보좌하여 ?의제 관련 의견 조율, ?정상선언문 문안 교섭 등 준비 활동 수행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 및 9개 초청국*들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여 9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G20 정상선언문 성안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였다.
* 2023년 초청국(9개) : 스페인,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이집트, 모리셔스, 네덜란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나이지리아, 오만
금년도 G20 의장국 인도는 G20 정상선언문 1차 초안을 공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디지털전환, 청정에너지 전환, 식량안정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G20이 실질적인(substantial)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획기적이고(ambitious) 실천가능한(action-oriented) 정책을 제안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원국 셰르파들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다자주의 회복, ?기술전환과 디지털 공공인프라(DPI), ?녹색개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속화,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 등 금년도 주요 의제들에 대한 각 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대다수 회원국들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WTO 개혁에 지지를 표하였다. 또한, 다자개발은행(MDBs)의 역할을 빈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위기 대응으로 확대·개편하는 논의에 지지를 보내고, MDBs 재원확충 및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야심찬 결과가 도출되길 희망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및 생물 다양성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상선언문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회원국들은 빠르게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이 포용성을 강화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등 이로운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최근 generative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장치(safeguard)를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회원국들은 2015년 시작된 지속가능발전이 2030년 목표달성까지 현재 약 절반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 진행상황이 더디게 진행되는데 우려를 표하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뿐 아니라 여성의 지위 향상이 중요하며, 양성평등 실현은 고용참여율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개도국들은 최근의 식량·보건위기, 글로벌 성장둔화, 인플레이션 등이 빈곤국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이 과감하게 재원과 기술을 개도국에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송 대사는 다자주의 회복, MDBs 개혁, 지속가능발전 가속화, 양성평등 달성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복합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특히, 송 대사는 기후대응을 위한 글로벌 재원확충이 필수적이며, 각국의 상황을 반영한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을 위한 기본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G20 셰르파들은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정상선언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8월중 약 15차례 추가로 화상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다음 G20 셰르파 회의는 9.9(토)-10(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 바로 직전인 9.3(일)-6(수) 동안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며, 정상선언문에 대한 셰르파 차원의 최종 조율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식량·에너지 안정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G20 정상선언문 성안작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외교부,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