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7.5.(수) 경향신문 「정부, 빈대 잡으려고 ‘태양광’ 불태우나」에서는 정부가 태양광 비중이 낮은 현실을 외면하고 한국형 FIT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제도를 종료하여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제시되어 있듯이 ‘한국형 FIT’ 제도 종료시에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정책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방식을 그동안의 “소규모 설비를 우대”하면서 지원하는 형태에서 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한국형 FIT는 2018년 도입시, 소규모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 한시”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위주로 태양광이 보급되었고, 계통·수급에 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예정대로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태양광 발전 비중은 주요국과 비교시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 태양광 발전비중: OECD국가 평균(‘21) 4.5%, 한국(’22, 잠정) 4.5%
향후 정부는 그간의 소규모 위주의 태양광 편중에서 벗어나, 원간 균형을 고려하며 계통부담 완화를 위해 풍력발전과 중대규모 태양광을 확대하고,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