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였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에서 각 부처 재난안전예산 요구서를 검토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방향,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391개 사업 24.6조 원으로 2023년 23.2조 원(본예산 기준) 보다 5.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26개 유형)가 12.5조 원(50.8%)으로 가장 많고, 자연재난 분야(9개 유형) 6.3조 원(25.6%),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8개 유형) 5.8조 원(23.6%) 순이다. 재난 유형별로는 풍수해 4.5조 원(18.3%), 도로안전 2.7조 원(10.9%), 철도 안전 2.6조 원(10.7%), 산재 1.4조 원(5.6%) 등을, 단계별로는 예방 17.6조 원(71.5%), 복구 4.6조 원(18.7%), 대비·대응 2.4조 원(9.8%)을 요구하였다.
행안부는 2024년 사전협의(안)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피해 현황, 재난에 대한 사회적 위험 주요 현안과 향후 위험전망 분석을 토대로 8대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하였다.
2024년 재난안전예산안 중점투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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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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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중점투자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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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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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위험예측 및 상시 대비체계 강화 ?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처 ? 인명피해 저감 안전환경 조성 ? 기반시설 안전도 및 회복력 확보 ? 선진 보행·교통 안전체계 구축 ? 일상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 두터운 안전취약계층 보호 ? 신종·복합재난 신속 대응역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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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 중심 재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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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방적 생활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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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용적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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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 범정부 재난안전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전문가 자문의견과 소관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총 391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등급으로, 투자확대 114개(9.7조), 투자유지 179개(10.8조), 투자축소 98개(4.1조)를 선정하였다.
특히, 이번 2024년 사전협의(안)에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투자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위험 예측과 상시 대비체계 강화를 위해, 신종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 등 예방사업 투자를 확대한다.
※ (주요사업)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행안부, 229억), △재해위험지역 정비(행안부, 8,870억), △신종 복합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행안부), △산사태 재난 경계 피난(산림청, 193억)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재난안전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
※ (주요사업)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환경부, 344억) △재난행정정보화(행안부, 84억)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상청, 183억) △산불방지대책(산림청, 1,551억)
셋째,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현장 재난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주요사업)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행안부, 210억)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행안부, 1,313억)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소방청, 150억) △수색구조 역량 강화(해경청, 209억)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급변하는 재난 안전 환경에서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어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