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미국 USTR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부대표 방한 계기 양자 면담을 갖고 한미 배터리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 실장은 그간 양국 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슈를 원만하게 관리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6.16일)하였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특히, 주 실장은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로 구성된 핵심광물 공급망만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은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향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 과정에서 우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앙키 부대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비앙키 부대표는 산업부 산정실장 면담에 앞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양국 간 통상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