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4월 10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ㅇ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ㅇ 국가 온실가스 주요 감축수단인 CCUS 산업 활성화 및 기술혁신 방안에 대해 기업 및 연구기관과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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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
< 기본계획 의미 >
□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25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생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며,
ㅇ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수립 경과 및 의견수렴 >
□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3.21)하였고,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개 분과로 운영
ㅇ 3.21일 정부안 발표 이후 탄녹위와 관계부처는 대국민 공청회(3.22)를 통해 각계 전문가 토론과 온?오프라인 국민의견을 수렴하였다.
□ 아울러,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청취를 위해 과학기술계, 노동계?지역사회, 중소?중견기업, 청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회?간담회(공청회 포함 총 15회)를 개최하고, 기본계획(안)에 각계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 주요 보완내용 >
□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ㅇ (기후적응)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강화*한다.
*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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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탄녹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 검토(‘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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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탄녹법 개정 또는 (가칭)기후변화적응법 제정 추진(‘23~) |
ㅇ (녹색성장)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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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부처별 산발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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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 |
ㅇ (건물)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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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대형 건물 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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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에너지효율목표 + 에너지소비량 평가 병행 |
ㅇ (흡수원)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목조건축 1동(100m2) 조성 시 약 40톤의 감축효과 발생(탄소저장 13톤, 탄소대체 27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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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관련 법·제도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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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 법·제도 마련 |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하여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ㅇ (건물)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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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제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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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제로에너지빌딩 사후관리 방안 구체화 |
ㅇ (수송)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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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노후경유차 폐차, 전기차 개조 중심의 내연차 무공해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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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①경량소재 개발 및 부품화로 저탄소 수단 다변화 ②저탄소 연료(E-fuel 등) 기술 개발 |
ㅇ (농축수산)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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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히트펌프, 인버터 등 양식장 에너지 절감 방안 한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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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고 |
ㅇ (폐기물)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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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플라스틱 원료 생산자에 대해서만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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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최종제품(PET병 등)에도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 설정 |
□ 지역 및 국민의 탄소중립 참여를 확대하여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ㅇ (이행점검) 청년, 미래세대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점검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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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정부 중심 이행점검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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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이해관계자(청년, 미래세대 등)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체계 구축 |
ㅇ (지역) 지역 주도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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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①중앙정부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②중앙·지방간 탄소중립 역할 모호 ③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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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 계획 수립 ②중앙·지방간 역할분담·협력방안 마련 ③지역계획 내 청소년 참여방안 포함 |
ㅇ (교육) 학교가 탄소중립 체험의 장이 되도록 학교 내 교육·시설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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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탄소중립 관련 이론 교육 중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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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
학교 내 신재생 에너지 설비(태양광 등) 설치로 탄소중립 학습 환경 조성 |
<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한국환경연구원) >
□ 한편, 한국환경연구원(원장 : 이창훈)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
ㅇ 해당 분석은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탄소가격의 세수는 고용지원에 집중 투자한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등에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주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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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 |
< 논의 배경 >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 탄소중립이 환경이슈에서 경제이슈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과제이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민?관이 합동으로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안건 발표자 : ?SK E&S 대표이사 추형욱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김종남
< 주요 내용 >
□ 이번 안건은 8개 관련 정부출연연*과 5개 관련 기업**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CCUS 기술확보와 新산업활성화를 통해 NDC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하기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SK E&S ?삼성엔지니어링 ?GS칼텍스 ?SK어스온 ?포스코 인터네셔널
□ 첫째, 이산화탄소(CO2) 포집 상용기술의 확보와 대규모 실증을 추진한다.
ㅇ ‘30년까지 포집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집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ㅇ 준상용급(1천톤/일) 및 상용급(3천톤/일 이상) 포집기술을 확보 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실증 프로젝트 全 과정에 참여하여 단가를 저감하고 상용화 시기를 단축키로 하였다.
□ 둘째, 국내 10억톤 저장소 및 해외 저장소를 적기에 확보한다.
ㅇ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저장소 탐사·평가 기술을 확보하고, 대륙붕 저장소 시추조사 조기 착수를 통해 국내에 10억톤 규모의 CO2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ㅇ 또한, 해외 폐유전?폐가스전의 CO2 저장소 선점을 추진하고, 해외 국영업체 등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 셋째, CO2 활용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해외 CCU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ㅇ 旣 보유한 CCU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탄소활용 기술을 선별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ㅇ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에 CO2를 이송하여 CCU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모델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 넷째,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한다.
ㅇ CO2를 “포집→수송→저장”하는 각 단계의 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한국형 CCS 비즈니스 모델로 개발한다.
ㅇ 해외국가에 적합한 CCUS 패키지 사업을 설계하는 한편, 이를 국제협력모델로 구축?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다섯째, 포집·저장·활용의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한다.
ㅇ 기존 고농도 포집기술 대비 “저농도, 저비용, 고효율” 달성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ㅇ 저장효율 한계 극복을 위해 차세대 CO2 저장기술을 연구하며,
ㅇ CO2를 활용한 기초화학제품(납사,항공유, 메탄올 등) 및 고부가 제품생산 확대를 위한 CO2 대량전환과 차세대 활용기술을 개발키로 하였다.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과 출연연 관계자는 CCUS 관련 기술개발?상용화?수출 산업화의 조기 성공을 위해 ?주요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법?제도 인프라 정비 ?R&D 투자확대 등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였고,
ㅇ 과기정통부·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는 기업 및 출연연의 과제 제안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신속하게 지원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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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오늘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4월 11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정부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ㅇ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