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제58차 총회(3.13.(월)~3.19.(일)/스위스 인터라켄)에서 통합적인 단기 기후 행동의 시급성을 강조한 「IPCC 제6차 평가보고서(AR6**) 종합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의 과학적 규명을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1988년)한 국제협의체
**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 금번 총회에는 195개국 650여 명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IPCC 주관부처인 기상청(수석대표 유희동 기상청장)을 비롯하여 외교부, 환경부, 국립기상과학원(제1실무그룹 주관기관), 한국환경연구원(제2실무그룹 주관기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제3실무그룹 주관기관), 국립수산과학원, 극지연구소, 한국환경공단, APEC 기후센터 등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했다.
□ 이 보고서는 IPCC 제6차 평가주기(2015~2023년) 동안 발간된 3개 특별보고서*와 3개 평가보고서(WG, Working Group)**의 핵심 내용을 통합적 관점에서 서술함으로써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완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1.5℃ 지구온난화(2018), 토지(2019), 해양 및 빙권(2019)
** WGⅠ: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2021), WGⅡ: 기후변화의 영향·적응·취약성(2022), WGⅢ: 기후변화의 완화(2022)
<제6차 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 이번 종합보고서는 A) 현황 및 추세,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 C) 단기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 Summary for PolicyMakers)
□ A. 현황 및 추세는 기후변화의 관측된 증거, 인간에 의해 유발된 기후변화의 역사적·현재 요인과 영향 및 현재 시행된 적응·완화 반응을 평가한다.
○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인간 활동은 전 지구 지표 온도를 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 1.1℃로 상승시켰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역, 국가, 및 개인에 따른 기여도는 균등하지 않다.
- 1850~2019년까지의 총 누적탄소배출량은 2400±240 GtCO2, 2019년 전체 온실가스의 연간 배출은 2010년 대비 12% 증가한 59±6.6 GtCO2-eq이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높은 상위 10% 가구는 34~4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 하위 50%는 13~15%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 그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은 적응 및 완화 활동의 의욕(ambition)을 증가시켰고, 일부는 기후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나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 적응의 경우, 오적응*의 증거가 모든 부문과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적응을 위한 전지구 금융 흐름은 개도국의 적응 옵션을 이행하는 데 부족하다.
* 오적응(maladaptation): 온실가스 증가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증가, 더 불평등한 결과 또는 복지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로 의도치 않은 결과
- AR5 이후 많은 국가들이 완화를 다루는 정책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으나, 여전히 지구온난화 완화경로**의 2030년 배출량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이전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두 이행한다는 전제 하의 배출량과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 정책결정, 고위층 선언,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상향 등
** 지구온난화를 1.5℃로 제한하는 경로(>50%) 및 지구온난화를 2℃로 제한하는 경로(>67%)
□ B. 장기 기후변화, 리스크 및 대응은 미래 사회경제 발전상에 따른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시했다.
○ 지속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온난화가 심화되어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가까운 미래(2021~2040년)에 1.5℃에 도달할 것이다.
○ 전 지구 지표온도의 상승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해수면 상승이나 남극 빙상 붕괴, 생물다양성의 손실 등 일부 변화들은 불가피하거나 되돌이킬 수 없으며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급격하거나 비가역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진다.
○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손실과 피해는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인간과 자연 시스템이 적응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오적응은 유연하고 다양한 분야와 넓은 범위에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인간이 초래한 온난화를 제한하려면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이 넷제로가 되어야 하며, 현재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CO2 잠재배출량은 1.5℃ 목표달성을 위한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을 초과한다.
- 감축 달성을 위한 CO2 배출 저감 전략으로 탄소배출저감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보급 또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저탄소·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에너지 수요관리 조치의 활용 및 효율 향상 등이 있으며, 감축하기 어려운 잔여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서 CDR* 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 이산화탄소제거(carbon dioxide removal): 대기 중에서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포집)하여 토지·지중·해양 저장소 또는 상품에 저장하는 감축 활동
-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2020년 초 이후의 잔여 탄소 배출허용량은 500 GtCO2(50% 확률)이고, 2℃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한 총량은 1,150 GtCO2(67% 확률)이다.
□ C. 단기 대응은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적응 행동과 완화 행동을 통합한 기후탄력적 개발(climate resilient development) 경로의 중요성을 적시한다. 단기(2040년까지)에 적응과 완화 행동 옵션들을 평가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으며, 기후탄력적개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시민사회 및 민간섹터와 함께)의 역할이 중요하다.
○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배출량 감축을 달성하고 모두에게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 및 시스템에 걸친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전환은 다양한 완화 및 적응 옵션을 크게 확대해야 하며, 적합하고 효과적인 저비용 옵션이 이미 존재한다.
- (에너지) 넷제로 에너지 시스템은 △화석연료 사용의 상당한 감소, △CCS 기술 활용, △무배출 전력시스템, △광범위한 전기화, △대체 에너지 캐리어 활용,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에너지 시스템의 연계 확대가 포함된다. 발전원 다양화 및 수요 측면 조치는 에너지 신뢰성을 증대하며 기후변화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다.
- (산업 및 교통) 산업 부문 감축을 위해 △수요관리, △에너지 및 자재 효율성, △순환 자원 흐름, △저감 기술, △생산 공정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 수송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 △저배출 수소, △생산 공정 개선, △비용 절감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저배출 전기로 구동되는 전기차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는 단기 및 중기적으로 육상 수송 부문에서 완화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 (도시·정주지·인프라) 도시는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고 기후탄력적 개발을 진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옵션으로는 △기후변화를 고려한 정주지 및 인프라 설계, △콤팩트 도시를 위한 토지이용 계획, △직장 및 주거지 근접, △대중교통?도보?자전거 지원, △건물의 효율적인 설계?건설?개조?사용, △에너지?자재 소비 감소 및 대체, △전기화, △그린?블루 인프라* 등이 있다.
* 그린 및 블루 인프라로 탄소 흡수 및 저장을 증대하며, 단독으로 혹은 그레이 인프라와 결합하여 활용시 에너지 사용과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면서 공편익(건강, 복지 및 생계)을 창출할 수 있음
- (토지·해양·식품·물) 농업, 산림, 기타 토지이용(AFOLU) 부문은 대부분 지역에서 단기에 확대 가능한 적응 및 완화 옵션을 제공하며, 산림 보존, 개선된 관리, 복원이 가장 큰 완화 잠재력을 제공한다. 수요 측면 조치(지속가능한 건강 식단으로의 전환, 음식물 쓰레기 감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로 생태계 전환 및 메테인 및 아산화질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지속가능하게 공급된 농업 및 임업 생산품으로 온실가스 집약적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 (건강 및 영양) 효과적인 적응 옵션으로는 기후민감 질병에 대한 공공 건강 프로그램 강화, 생태계 건강 강화, 음용수 접근 강화, 홍수 방지, 조기경보 시스템 강화, 백신 개발,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이 있다.
- (사회·생계·경제) 날씨, 건강보험, 사회보장, 비상 기금(contingent finance and reserve funds), 조기경보 시스템 접근을 포괄하는 정책 믹스는 인간 시스템의 취약성을 경감할 수 있다. 역량배양, 기후 리터러시, 기후 서비스에서 제공된 정보에 대한 교육은 위험 인식을 강화하고 행태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 효과적인 기후 행동은 정치적 약속, 잘 연계된 다른 수준의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제도적 체계, 법, 정책 및 전략 그리고 강화된 기술 및 재정 접근성을 필요로 한다.
- (형평성) 모든 부문에서의 재분배 정책, 사회안전망, 형평성, 포용성 그리고 공정전환은 보다 큰 사회적 의욕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상충효과 문제를 해결한다.
- (거버넌스) 효과적인 기후 거버넌스는 국가 상황에 기반하여 전반적인 방향 제공, 목표 및 우선순위 설정, 기후 행동의 주류화, 모니터링·평가와 규제 확실성의 강화, 포용성·투명성·형평성 있는 의사 결정의 우선화, 재정과 기술에 대한 접근성 증진을 통해 완화와 적응을 가능하게 한다.
- (국가제도) 효과적인 제도(지역, 지방, 국가, 하위국가)는 기후 행동에 대한 이해관계 간의 합의를 형성하고,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전략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은 시민사회(기업, 청년, 여성, 노동자, 미디어, 토착민, 지역주민)의 지원과 참여가 있을 때 효과적이다.
- (정책) 규제 및 경제 정책수단이 확대 적용된다면 상당한 배출감축을 지원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저비용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치를 장려해 왔으며, 이로 인한 형평성 및 분배 문제는 탄소가격제 수익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 (화석연료* 정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정책은 배출감축 뿐만 아니라 공공수익·거시경제·지속가능성 향상 혜택이 있으며, 동 정책으로 취약그룹에 대한 분배 영향이 있을 시 공공수익 재분배 수단이 필요하다.
* 기존 및 향후 계획된 화석연료 인프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도, 1.5℃ 탄소배출허용총량을 상회하고, 2℃탄소배출허용총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술, 그리고 국제협력이 중요하다.
- (금융) 1.5℃ 또는 2℃ 온난화 제한 시나리오 상에서 2020-2030년 기간 중 완화를 위한 연간 평균 투자비는 현재 수준보다 3-6배 증가해야 한다. 특히 공공재원은 완화 및 적응의 중요한 가능요건이며 민간재원에 영향을 준다.
- (기술) 기술혁신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하며, 국가 상황 및 기술 특성에 맞는 정책 패키지는 저배출 혁신 및 기술확산 지원에 효과적이다.
- (국제협력) 재정·기술·역량배양에 관한 국제협력의 강화는 국가들의 더 높은 감축의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제협력, 초국가적 파트너십과 환경·부문별 협정, 그리고 제도 및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내 정책 개발, 저배출 기술 확산, 그리고 배출량 감축을 촉진할 수 있다.
□ 이번 종합보고서는 각 국 정부 대표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양한 협상과 논의에서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인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을 실시하는데, 동 보고서가 이를 위한 중요한 투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또한 국내적으로는, 온난화에 따른 기후시스템의 감시·예측 강화 및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3개의 특별보고서, 3개 실무그룹 보고서에 이어 6차 평가주기의 마지막 보고서인 이번 종합보고서 작성을 진두지휘한 이회성 의장의 공로에 사의를 표하기 위해, 기상청과 외교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회원국 650여명의 정부대표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하였다(3.13.(월)).
○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 유희동 기상청장은 “한국인 최초 의장으로서, 코로나 팬데믹 등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IPCC 제6차 평가주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이회성 의장에게 감사를 표한다. 이번에 승인된 종합보고서가 전지구 공동의 목표인 지구온난화 2℃ 미만, 더 나아가 1.5℃ 제한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체수석으로 참여한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유엔기후변화협상 등 국제 주요 기후협상에서 IPCC 보고서를 비롯한 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간 IPCC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온 만큼, 앞으로도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부, 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