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버스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 보급에 착수한다.
【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 ’23.2.14.(화) 14:00~15:30/ 세종정부청사 13동(산업부) 중회의실
- 참석자 : 17개 시도 광역·기초 지자체 수소모빌리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
- 주요내용 :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방향 소개 및 시범사업 설명
동 사업은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가 성숙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정부와 수소업계가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배경】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9)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수송부문에서 수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소상용차를 중점 보급**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 수소상용차는 전기상용차 대비 ①충전시간과 ②주행거리에 장점 (①충전시간 : 수소차 5분 / 전기차 30분 이상, ②주행거리 : 수소차 600km / 전기차 420km)
** 수소상용차 보급목표 : (‘22) 211대 → (’25) 5,000대 → (‘30) 30,000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이 시급하나, 수소버스는 전기버스 대비 ①높은 가격, ②충전인프라 부족, ③짧은 보증기간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 차종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톤) : 승용차 3.9, 버스 62.6 (승용차의 16배)
** ①수소버스 6.3억원 / 전기버스 4.3억원, ②수소충전소 163개소 / 전기충전소 20만개소, ③수소버스 5년 50만km / 전기버스 9년 90만km
특히, 저가 외국산 전기버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수소버스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증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교체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전기버스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기존 5년 50만km → 개선 9년 90만km)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 추진계획】
산업부는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위해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수소업계와 협의하여 기관별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였다. 정부는 수소버스 보증기간 연장을 위한 ①연료전지시스템 보조금 신설(산업부), ②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상향(환경부), ③저상버스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국토부) 등 국비지원을 확대한다.
* 저상버스 1대당 보조금 규모 : ① 국비 7천만원, 지방비 4천만원, ② 국비 2.1억원, 지방비 9천만원, ③ 국비 4.5천만원, 지방비 4.5천만원
수소업계는 보증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지자체 부담금 또는 운수사 유지비 지원, 수소공급 요금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수소버스를 최소 40대 이상 구매해야 하며, 버스 운수사, 수소충전소, 수소공급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산업부는 신청 지자체 중에서 수소버스 구매대수, 수소공급계획, 충전인프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14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2.17일에 공모를 시작하여 3.1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후 선정평가를 거쳐 3월 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을 확정한 후, 4월부터 수소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및 의의】
이번 수소버스 대량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수소상용차 보급을 본격 확대하고 트렉레코드를 축적함으로써,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향후 급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수소상용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보급되는 수소버스 400대의 수소소비량은 수소승용차(넥쏘) 약 2만대와 같아 수소 생산·유통 등 수소생태계 전반을 확장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소차 1대당 연간 수소 소비량 : 수소승용차 150kg / 수소버스 6.2톤
아울러,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내에서 주민들이 쉽게 수소버스를 접할 수 있어, 수소에 대한 안전성을 홍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