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일 ‘기후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누릴수 있는 물 안심 사회 구현’이라는 주제로 물관리정책실의 2023년도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환경부는 증가하는 홍수, 가뭄, 수질오염 등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해 완성된 통합물관리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계획이다.
○ 아울러 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물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새로운 물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10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 올 한 해 추진할 물관리정책실의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물 위기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
① 기후위기를 고려한 스마트 홍수관리
□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극한 강우로부터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한다.
○ 기존에 대하천 위주로 사람이 하던 홍수예보를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전국 지류 지천까지 촘촘하고(75개 지점 → 223개 지점),빠르게(3시간 전 → 6시간 전) 홍수예보를 실시한다.
○ 올해 홍수기부터 서울 도림천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시범 적용 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하천범람지도?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 (현재) 591개 읍면동 → (∼‘24년) 1,676개 읍면동
□ 또한,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집중호우에 의한 도시침수와 하천범람 대응력을 확보한다.
○ 광화문과 강남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2023년 8월 설계 착수)하여하수관의 설계용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로부터 도시침수를 방지한다.
- 아울러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포함하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지정(2023년 11월)을 확대하고, 하수관로 용량 키우기 및 펌프장 설치등 빗물이 원활히 빠질 수 있도록 하수도시설을 개량(2023년1,541억 원 투자)한다.
○ 또한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범람했던 서울 도림천 유역에는 지하방수로를 건설(2023년 11월 공사 착수)한다.
- 그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시 하천 범람 피해가 발생한 포항 냉천의 상류지역에 홍수조절전용 항사댐 건설을 추진(2023년 6월 사업타당성 착수)한다.
- 광명 목감천에도 강변저류지를 조성(2023년 12월 공사 착수)하여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을 방지한다.
② 극한가뭄 및 증가하는 미래 물 수요 대응
□ 지난해 한 해 동안 영산강 및 섬진강 5개 댐* 유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7% 수준으로, 현재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주민불편과 산업피해를 막고자 총력을 다한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①주암댐, ②수어댐, ③섬진강댐, ④평림댐과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⑤동복댐
○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하여 생공용수로활용하고, 댐 용수를 대신하여 하천수를 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 물 절약 캠페인 등 수요절감 대책을 추진하여 주암댐, 섬진강댐 등 광주광역시 및 전남의 주요 식수원 댐이 올해 6월 말 전에 저수위에 도달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절수를 유도하는 제도
○ 섬 지역에는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해수담수화 선박을 투입하고, 지하수저류댐 설치, 병입수돗물 지원 등으로 용수를 공급한다.
○ 단기 가뭄대책 이행과 함께, 기후위기로 인한 미래의 극한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3월까지 광주광역시 및 전남 지역의 중장기 가뭄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 증가하는 미래 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수자원도 적극 발굴한다.
○ 올해 한 해 동안 총 8억톤*(합천댐 규모)의 하수 재이용수를 공급하고,경기권역**에 연간 1.7억톤 규모의 재이용수 공급시설 신설을 추진한다.
* 생활용수 6.3억톤, 산업용수 1.4억톤, 기타 0.3억톤
** 반도체사업장에 경기권(수원?오산?화성?용인) 하수재이용수 공급 등
○ 국내 제3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임해 산업지역에 용수공급을 하는 대산임해 해수담수화시설*도 적기 완공을 추진한다.
* 총사업비 2,851억원(국고30%, 수공70%), 시설용량 : 100천㎥/일, ‘19～’24년
○ 연간 버려지는 1.2억톤(성남시 생활용수량)의 유출지하수 활용을 확산하고자 서울 샛강역,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 2곳을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유출지하수 활용의 모범사례를 구축한다.
* (서울 샛강역) 2,000m3/일 유출지하수를 인근 공원의 청소용수, 냉난방 등으로 활용(한국남부발전) 190m3/일 유출지하수를 키즈카페 냉난방,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
○ 아울러 화천댐, 팔당댐 등 발전용댐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가능량을 분석하여 다목적댐과의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③ 녹조·수질사고·미량오염물질로부터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과학적·사전적 녹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 그간 녹조발생 자료를 분석하여 집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질 오염원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경보지점을 확대(29→37개)하고 조류독소 감시(모니터링)를 강화하여조류경보제를 개선하고, 녹조발생 예측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등 보다 정확한 녹조정보를 제공한다.
○ 녹조가 발생할 경우 에코로봇, 수상퇴치밭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녹조를 제거하고, 취·정수장에 녹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막도 설치하여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수질오염사고와 미량오염물질로부터 하천수질을 보호한다.
○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현행 사고 발생 후 신속한 대응 위주에서 예방-대응-협업으로 구체화해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피해를최소화한다.
- 수질오염사고 초기유출수를 차단하기 위한 완충저류시설*을 추가 구축하여(2022년 24개소 → 2023년 32개소)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를예방한다.
* 산업단지 등에서 수질사고 발생시 가장 고농도의 초기 유출수를 저장하는 시설
- 수질오염사고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전문 방제 인력 육성 및 관련장비 개발을 위한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한다.
* 본류를 취수원으로 직접 이용하는 등 수질사고에 취약한 낙동강 상류(대구)에 구축
- 관계기관(환경부, 지자체, 소방청 등) 합동으로 대규모 수질사고에 대비한 합동 대응훈련을 연 2회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미규제 수질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낙동강 수계에만 운영했던 수질측정센터를 4대강 모든 수계로 확대 구축한다.
- 지난해 12월에 준공된 낙동강 매리수질측정센터(경남 김해)를 본격운영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한강에도 수질측정센터를 구축*한다.
* (수계별 센터구축 계획) 한강(‘23∼’25년), 금강(‘24∼’26년), 영산강(‘25∼’27년)
④ 상수도 전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취수원부터 정수장, 배수관로,수용가까지 상수도 전 과정에 대해 정보통신(ICT) 기반의 지능형(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수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모든 광역상수도 정수장(43개)에 인공지능(AI) 정수장을 도입하고,모든 광역상수도(48개 수도시설)와 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에 지능형(스마트) 관망관리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완료한다.
○ 가정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정수장의 유출부 끝단에 유충 유출 차단시설(정밀여과장치등)을 설치(2023년 153개 정수장, 227억 원)하고, 유충을 정수장 감시항목으로 지정하여 감시체계(모니터링)도 강화한다.
○ 또한, 조류독소 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수장 감시항목을 1종(마이크로시스틴-LR)에서 총 마이크로시스틴으로 강화하고, 분석항목도기존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
* (기존) -LR, -RR, -YR, -LA 4종 → (변경) -LY, -LF 포함 6종
□ 수도사고의 주요 원인인 노후상수도를 개량하고, 상수도 맨 끝단의 급수설비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을 통해 지방상수도의 노후관망(89개, 약 357㎞)과노후정수장(33개소)을 정비한다.
○ 아울러 총면적 5,000㎡ 이상 등 대형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저수조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리대상 저수조를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저수조 위생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2] 국민이 함께 누리는 통합물관리 성과
◇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물 배분?조정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지역까지 세심하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여 지역 간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지하수저류댐 설치, ICT 기반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 지하수 관정 개선사업 등
◇ 그간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댐, 보, 하굿둑 등 하천시설에 대한 최적 연계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의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⑤ 모든 지역이 차별 없이 누리는 물
□ 30년간 지속되어 온 낙동강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간 합의와 상생을 기반으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추진한다.
○ 낙동강 하류지역(부산-경남)은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과학적 조사?분석을 통해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최적의 취수방안(취수지점?물량?공법 등)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연말까지 도출할 예정이다.
○ 낙동강 상류지역(대구-경북)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안을 검토하여 대구?경북?중앙정부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완화와 함께,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도 본격 추진한다.
○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서 개별 지자체에서 수도요금을재원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규모와 재정, 인력의 전문성 등 상이한 여건으로 지역별 수도요금* 등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수도요금) 최저 성남 405원/m3, 최고 단양 1,750원/m3(2021년 상수도통계 기준)
○ 이에, 지자체가 수도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도사업 통합 필요성을 진단하고 최적의 통합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도사업 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수도사업 통합 성공사례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환경부,충남도,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이 함께 체결한 양해각서를 토대로,수도사업 통합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⑥ 급수 취약지역에 안정적 물 공급
□ 섬 및 산간 지역 등 취약지역에 끊임없이 맑은 물을 공급한다.
○ 식수난이 잦은 통영 욕지도, 옹진 덕적도에 지하수저류댐 설치를 우선 추진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행계획(로드맵)도 수립한다.
※ (‘19∼‘22) 옹진군 대이작도, 영광군 안마도, 완도군 보길도에 기 설치
○ 수질기준 초과 등 물 이용 취약지역(인제군, 영동군, 김천시)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분산형 용수공급시스템*을설치하는 사업(6개 시설)을 완료한다.
* 물 수요자 주변에 맞춤형 정수시설 도입,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관리로안정적 물 공급
□ 지하수 관정 관리 및 시설개선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요양원, 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100개)에서 이용하는 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수질검사와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고, 정수시설 공급 등 시설개선(50개)을 지원한다.
- 개인관정을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검사(2,000개)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관정은 청소·소독, 시설개선 등을 지원한다.
○ 또한, 16개 시군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 공공 관정을 점검(양수시험, 수질분석)하고, 시설개선* 등을 통해 먹는물을 확보한다.
* 공내청소(에어써징), 수중펌프교체, 상부보호공 및 급수전 설치 등
○ 신규로 중ㆍ대용량(일 50m3 이상)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점을선정하여,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 추진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한다.
⑦ 하천시설 연계 운영으로 수량·수질 통합 관리
□ 과학과 데이터 기반으로 댐, 보, 하굿둑 등 하천시설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수량-수질을 통합 관리한다.
○ 환경부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5일까지 제5호 태풍 ‘송다’(7.31∼8.1)와국지적 소나기 영향으로 남강댐 수위가 상승하여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김에 따라 방류량을 기존 28톤/초에서 100~300톤/초로 늘린 바 있다.
○ 동시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창녕함안보 수위를 낮춰,홍수와 녹조 위험에 동시에 대응했다.
□ 환경부는 지난해 사례를 참고하여 올해 3월 중으로 댐, 보, 하굿둑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하천시설에 대한 연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뭄, 녹조, 홍수가 시작되는 4월부터 하천시설을 과학적?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탄력 운영하는 등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아울러 기상, 수량, 수질 등 여건에 따른 하천시설의 최적화된 연계운영 시나리오 도출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가뭄, 녹조, 홍수예측 가상모형(디지털트윈)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한다.
[3] 새로운 물의 가치 창출
◇ 물관리 시설에서 재생에너지*를 적극 생산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천과 호수로 탈바꿈하겠습니다.
*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수열에너지, 수상태양광
◇ 초순수 등 물 산업 원천기술을 국산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 추진으로물산업을 내실있는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⑧ 물 자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이행
□ 지난해 12월 제정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기반으로 하여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도 본격 추진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투입하여 에너지원 생산
○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관리제 시행(2025년 공공, 2026년 민간)을 위해 생산목표율, 민간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하위법령을 제정한다.
○ 지난해에 선정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시범사업 4곳*의 추진을 지속하는 한편, 올해도 시범사업 4곳을 추가로 선정하여 시설 확충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지자체) 서울, 순천, 청주, 구미, (총사업비) 6,114억원(국고 2,736억원)
○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지자체 1곳, 민간1곳) 추진하여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 아울러, 현재 활용되지 못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 친환경 수열에너지 도입과 댐 내 수상태양광 사업을 적극 확대한다.
○ 소양강댐의 심층수로 수열에너지를 생산하여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스마트 첨단농업단지 등에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2023년 10월 춘천에 공사 착공) 조성을 추진한다.
○ 또한, 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지자체 건축물 9곳*에 수열에너지를 시범적으로 적용(2023년 5월 착공)하고, 수열에너지와첨단기술(ICT)을 연계한 기술개발(R&D)도 추진한다.
* 삼성서울병원, 상주 스마트팜, 신한은행, 코엑스, 한국전력거래소, 청주 전시관 등
○ 올해 12월부터는 소양강댐 수상태양광(8.8MW) 발전을 개시하고,6월에는 임하댐 수상태양광(45MW)을 착공하는 등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 사업도 추진한다.
⑨ 모든 세대·생명이 혜택받는 물
□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친수·문화 등이 어우러진 지역주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하천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 지난해 선정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대상지 22곳의 하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천별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호강은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설계 등 절차를착수(2023년 3월)한다.
○ 아울러, 과거의 홍수피해 규모,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의중요도가 높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홍수안전을 확보한다.* 승격요건 충족 하천 중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승격후보 선정(12월)
□ 환경부가 관리 중인 중점관리저수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호수를 조성한다.
○ 농업용수 목적보다 지역 생태·경관·문화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도심 주변 저수지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조성한다.
○ 기존 중점관리저수지가 주변 하천의 수질개선만을 위주로 지원했던것과 다르게, 이번 친환경 호수에는 주변 하천과 호수 내부의 수질·수생태?친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패키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 서산 잠홍저수지, 총사업비 216억원(국비 50%), 사업기간 ’23~’26년
⑩ 물 기술 자립화 및 수출경쟁력 확보
□ 물기술의 최정점에 있는 초순수 산업 분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초순수를생산할 수 있는 주요 소재·부품·장치 관련 기술과 생산 플랜트의 설계·시공·운영 기술을 국산화한다.
○ 2030년까지 연구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인 초순수 플랫폼센터를조성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 과정을 통해 디지털 물관리, 해외진출 특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390명도 양성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더욱 강화한다.
○ 현재 해수담수화 선박을 시범운영 중으로, 운항 안전성 검증을 거쳐 세계 최초의 해수담수화 선박 기술을 확보(2023년 12월)한다.
○ 해수담수화 운영기술의 세계적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저탄소·친환경 담수화 플랜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 해외 물시장 수요에 맞춰 물산업 수출을 확대한다.
○ 사우디의 네옴시티, 수도이전을 준비 중인 인도네시아, 전통적으로물이 부족한 중동국가 등을 대상으로 올해 1.8조 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선도적인 장차관 세일즈 외교, 수출기업과 함께하는 ‘녹색산업 수출 협의체(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백년대계를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물관리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하겠다”라며,○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물관리를 통해 물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국민 누구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