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조정하며 유관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RE100 달성도 지연될 전망
-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떨어지면서 태양광·풍력 산업은 타격을 입을 전망
- RE100 등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추지 못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이번 RPS 의무공급비율 개정안은 기존 의무비율이 ‘21년 상향된 NDC 계획상의 신재생 목표에 맞춰 설정되어, 이를 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신재생 목표에 맞춰 조정하려는 것임
‘21년 10월 마련된 ’30년 NDC 상향안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된 수치로, 금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축으로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현재의 보급여건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하였음
또한, 정부는 신재생 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수익성 등 사업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재생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중임
신재생산업은 신재생 설치비용,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 신재생 거래제도 등 직접적 수익성 요인과 함께 신재생 관련 규제, 주민수용성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부터 영향을 받음
정부는 신재생 사업자의 수익성과 함께 RE100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가 용이하도록 비용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고, 이격거리 규제 개선, 풍력 특별법 제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수용성 확대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여건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임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RE100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 수요 등을 긴밀히 파악하고 기업지원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임
지난해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RE100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훨씬 초과하였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할 경우 미래 RE100 기업들의 수요도 공급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위해 RE100기업 Alliance 구축, RE100 펀드 조성, 재생에너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이행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산업통상자원부,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