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수소경제 생태계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수소생태계 육성을 위한 5대 정책방향을 제시
보고서는 2019년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평가.
로드맵이 예정한 ‘2022년 목표 수소 승용차 보급대수’는 누적 6만5000대지만, 올해 11월 기준으로 1만7000여 대(약 27%)에 불과.
또 핵심 인프라인 수소충전소 보급 일정도 목표(310개) 대비 38%(117개) 수준에 머묾.
더불어 내년 목표 수소 가격은 1㎏당 6000원이지만 로드맵 발표 시점과 큰 차이가 없는 8400원대임
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핵심부품·소재도 대부분 미국, 일본 등에 의존하는 실정.
수소차의 경우 핵심소재인 탄소섬유와 백금촉매는 각각 일본의 도레이와 교세라가 대부분 공급하고 있고 멤브레인막은 미국의 듀폰과 고어, 3M, 영국의 존슨매티 등이 공급 중. 때문에 전경련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지만 경쟁력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
한편, 수소기술 특허 수에서 중국·미국·유럽연합(EU)·일본·한국·독일 등 상위권에 위치한 주요 6개국의 특허 수는 2014년 이후 연평균 13.9%로 증가 추세에 있음.
그중 한국은 수소생산·연료전지 분야 특허 수(2014~2020년 누적)에서 세계 5위
그러나 사실상 이 6개국이 세계 수소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제 경쟁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하위권에 속한다고 전경련은 지적.
특히 지난해 등록된 특허 수에서는 한국이 1033건으로 일본(974건)을 추월해 4위로 올라섰지만 중국(4721건)에 비해서는 5분의 1(21.9%) 수준
이에 따라, 전경련은 국내 수소 인프라 확충·정부 지원 확대 등 수소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으로
▲수소정책 연속성 ▲수소거래소 설립 ▲글로벌 파트너십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 등을 차기 정부에 제시
보고서 전문은 다음 주소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