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유엔(UN)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UNGPs)'이 10주년이 되는 해. 2011년 UN은 기업과 인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존 러기 하버드대 교수를 특별대표로 임명해 각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과 UNGPs를 마련
UNGPs는 ▲기업인권 침해를 보호해야할 국가 의무 ▲인권 존중을 위한 기업 책임 ▲사법적/비사법적 구제책 마련(보호, 존중, 구제)이라는 3개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UN 인권이사회는 지침 실행을 위한 워킹그룹을 임명해 매년 동향 논의 및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제네바에서 진행
그런데 올해 10주년을 맞아, 워킹그룹은 그동안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검토하여 ‘UNGP10+, 기업 및 인권의 향후 10년 로드맵(UNGPs 10+, A Roadmap For The Next Decade Of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최근 발표. 로드맵 제시에 앞서, 워킹그룹은 UNGP가 기업과 관련된 인권 리스크 및 임팩트 관리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에서 공통된 틀을 제공함으로써 인권 부분에 상당한 진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 하지만 가장 소외되고 취약한 부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과 인권 유린을 예방함과 동시에 해악에 대한 접근성을 차단함에 있어 일관성 있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도전과제를 확인
이 같은 전반적인 평가아래, 워킹그룹은 UNGP의 효과적인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8가지 목표의 로드맵을 제시
1)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나침반으로서의 UNGP
-UNGPs 3개축을 모두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에 기업의 인권 존중을 핵심 요소로 고려
-집단행동을 강화하여 정부도 해결할 수 없는 조직적인 인권 문제 해결
-인권존중을 통한 디지털 전환: 온라인 상의 혐오 발언, 가짜 뉴스, 감시, 민주적 절차 훼손 등 억제
-표준 개발의 일관성과 조화 보장: 기업인권 관련한 다양한 표준이 존재함과 동시에 개발되고 있어 분절화를 막기위한 표준의 일관성과 조화가 필요
2) 국가 보호 의무
-정책 일관성을 개선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부 조치 강화
-UNGPs 규제 흐름을 보장하고 완벽한 스마트 믹스를 개발: UNGPs를 법률화시키는 국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른 인권 관련 법적 및 정책적 도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믹스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3) 인권존중을 위한 기업 책임
-기업 활용도 확대 및 존중 선언을 실천으로 전환
-기업 지배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에 인권실사 포함
-인권존중에 상반되는 비즈니스 관행
4) 구제책 마련(Access to Remedy)
-문제 해결에 대한 장벽 해소를 위해 대책에서 실천으로 전환: 기업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접근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생태계 조성 필요
5) 더 많은 이해관계자 참여
-보호, 존중,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미있는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개인, 지역사회, 노동조합, 시민단체, 국가 및 기업 관행 모니터링 대상자 등이 UNGPs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6) 다양하고 보다 나은 활용으로 더 빠른 변화 추진
-금융 부분의 ESG 모멘텀을 포착하고 S(사회)를 UNGPs 와 연계: 금융이 기업인권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UNGPs에 금융권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킬 필요성
-규제 기관 및 재무기관 이외에 비즈니스 영역의 “형성자(shapers)”들 활용: 법무법인, 회계법인, 감사, 경영 컨설팅사, 홍보업체 등 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비재무 관련 행위자의 참여 확대로 기업인권 실사 및 생태계 강화 필요
7) 진행사항을 더 잘 추적
-보다 체계적인 학습과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조치 및 책임을 강화
-비즈니스 임팩트 및 성과 추적 개선: 투자자, 시민단체, 정책입안자 등이 기업 인권 이행을 파악 및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고안할 필요
8) 국제 협력 및 실현 지원 확대와 개선
-UNGPs의 UN 시스템 통합 격차 해소: 광범위한 UN 시스템에 일관성 있게 UNGPs를 융합시킬 필요
-역량강화 및 조정을 향상시켜 더 빠르고 폭넓은 UNGPs 활용과 이행을 지원
-지역 차원의 접근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기업 인권 향상은 국제사회 접근만으로는 불가능. 따라서 지역차원의 풀뿌리적인 인권 이슈 해결과 이행이 보다 필요
UNGPs 10+ 로드맵 전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Business/WG/ungps10plusroadma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