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8.13.(화) 17:30	/ 배포	2024. 8. 13.(화) 10: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향후 논의주제로 제안

- 중개수수료율이 낮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가로 논의

7월 23일(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출범 이후 제2차 회의가 8월 13일(화) 오후 15시 개최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024년 8월 13일(화) 15:00 ~ 17:00 ◈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 과기부‧금융위는 옵저버로서 참여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본격적으로 논의할 주제를 구체화하고 ▲상생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였다. 한편, 땡겨요(신한은행)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향후 논의 주제 구체화 >

지난 출범식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들이 제시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할 주제를 구체화하고자 했다. 이정희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①수수료 등 부담 완화, ②투명성 제고, ③불공정관행 개선, ④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논의주제로 제안했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측은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청취하였다.

< 상생협의체 운영규칙 제정 >

이번 회의에서 상생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도 마련하였다. 운영규칙에는 상생협의체 구성·진행절차·의사결정방식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최종 상생방안 도출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를 포함한 상생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기로 뜻을 모았다.

<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논의 >

한편, 지난 출범식에서 입점업체 측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다. 실제로 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플랫폼사의 수수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공공배달앱을 대표하여 참석한 땡겨요(신한은행)는 이번 회의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땡겨요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매우 낮은 만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발표하였다. 이에, 땡겨요는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정희 위원장은 향후 상생협의체에서 땡겨요 측 건의를 포함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것을 제안했다.

< 향후 계획 >

향후 상생협의체는 격주로 개최될 예정이며,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오늘 선정된 논의 주제들에 대하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의견교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라는 창구가 배달 산업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참여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주길 당부했고, 참여자들도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 역시 10월 중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담 당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책임자	위원장	이정희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설민	(044-200-4365)
	디지털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 찬	(parkchan37@korea.kr)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가영	(gayoung0816@korea.kr)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형철	(044-204-7920)
	상생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수	(water1357@korea.kr)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재경	(044-201-2151)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춘규	(ckpark@korea.kr)

참 고		주요 공공배달앱 현황

□ 땡겨요

ㅇ (배달앱 사업자) 땡겨요(신한은행)

ㅇ (서비스지역) 서울(‘22.3월), 광주(’24.1월), 충북(‘23.9월), 전남(’23.12월)

ㅇ (중개수수료) 2.0%

□ 대구로

ㅇ (배달앱 사업자) 대구로(인성데이타㈜)

ㅇ (서비스지역) 대구(‘21.8월)

ㅇ (중개수수료) 2.0%

□ 먹깨비

ㅇ (배달앱 사업자) ㈜먹깨비

ㅇ (서비스지역) 서울(’20.9월), 충북(‘20.9월), 전남(’22.7월), 경북(‘21.9월), 경남 김해(‘22.5월), 제주(’22.12월)

ㅇ (중개수수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