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5.(월) 11:00 8. 6.(화) 조간	배포	2023. 8. 5.(월) 09:00

탄소 고정 효과 있는 토양개량제, 바이오차 투입 농가 모집

- 바이오차 투입 활동 이행시 활동비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참여 농업인단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하반기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참여 농업인 단체를 8월 12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논물관리,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논물관리 시행 농가는 상반기에 모집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바이오차 농경지 투입 활동에 참여할 벼재배 농가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는 벼재배 논 1㏊당 200㎏ 이상 바이오차를 투입할 시 36만 4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논물관리 활동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10월 말까지 논에 바이오차를 투입할 벼재배 농업인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바이오차는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상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다.

* 소속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해 50㏊ 이상 단지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관심있는 농업인 단체는 소재지 시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또는 유튜브 ‘농러와티비(TV)’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바이오차는 그 자체가 탄소 덩어리로, 대기 중의 탄소를 안정적으로 격리하는 효과가 있다. 농업인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개요

2. 바이오차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3. 바이오차 관련 사진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혜윤	(044-201-2631)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명현	(044-201-2632)

붙임1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개요

□ (사업내용)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 (지원대상)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예) A농업법인(또는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구성원 B농업인(10ha), C농업인(10ha), D농업인 (20ha) 및 A농업법인 소유(15ha)를 포함하여 농업법인 대표가 55ha를 신청

□ (지원활동)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서에 감축 실적 반영이 가능하고 농가수용성이 높은 활동 중심 지원

* 중간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 (지원단가) 많은 농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외에 감축량에 비례하는 추가 인센티브 제공

※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지원 대상 활동 및 단가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만원)
① 중간물떼기	▸모내기 이후 한달부터 2주 이상 용수 공급 중단, 배수로를 열어 논을 마른 상태로 유지	15/ha
② 얕게 걸러대기	▸8~9월 2~3cm 용수공급 후 자연소모로 논물을 말리고 다시 용수공급(4회 이상 실시)	16/ha
③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농경지에 골고루 시비하되, 흙과 잘 섞이도록 혼합	36.4/ha

□ (추진체계) 지자체는 신청접수·활동비 교부, 농어촌공사는 이행점검 및 관리, 농식품부는 사업 총괄

□ (신청·선발) 농업인이 시군 사업담당과를 통해 신청한 후 예상 감축량이 크고 농업인 참여가 많은 순서대로 우선순위 부여 후 선발

□ (교육) 이행활동 및 증빙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법인·단체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확인 후 교육비 지원

□ (이행점검) 지자체·농어촌공사 협력 이행점검체계 구축

ㅇ 이행점검용 모바일 웹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직접 활동이행 사진 및 구입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점검기관은 서면·현장점검

붙임2		바이오차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질문	답변
Q. 바이오차란?	A. 농작물잔사, 왕겨, 목재, 가축분뇨 등 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 바이오매스(biomass) + 숯(charcoal)의 합성어
Q. 사업 지원 대상 바이오차는?	A.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상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바이오차 구매 전 농어촌공사(044-864-6959) 문의
Q. 바이오차 적정 투입량은?	A. 기존 연구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1∼3톤/ha적절, 현재 바이오차 시용량 설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
Q. 바이오차의 탄소감축효과는?	A. 350℃에서 열분해한 왕겨 바이오차 기준 바이오차 1톤당 1.44톤의 탄소격리 효과가 있음
Q. 바이오차를 투입할 경우 양분흡수가 저하되어 작물 생육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A. 현재 바이오차 적정 투입량인 1∼3톤/ha를 시용할 경우 문제가 없으나 10∼40톤이상 투입시 생산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음. 본 사업의 투입기준은 200kg/ha로 바이오차 투입으로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Q. 바이오차 투입시 pH가 상승한다고 하는데 농지에 투입할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의 토양검정시 pH부분이 부적합 될 가능성은?	A. 바이오차의 경우 토양pH의 상승으로 산성 토양의 pH개선 효과있음. 일본 농림수산성은 바이오차를 지나치게 시용하면 토양의 pH를 높여 작물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상한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pH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22.7t/ha 상당의 바이오차를 투입하여야 함. 본 사업의 투입기준은 200kg/ha로 바이오차 투입에 의한 토양 pH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판단 * 기본형 직불 논 pH기준 5.5∼6.5(간척지 5.0∼7.5)
Q. 바이오차 투입방식은?	A. 10월까지 가을갈이하며 벼재배 논에 투입
Q.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바이오차 투입 증빙방법은?	A. ① 모든 참여 필지의 바이오차 투입 확인이 가능하도록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 전 사진을 필지별로 이행점검 웹에 제출 ② 구입 증빙을 확인하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농업경영체별로 이행점검 웹에 제출

붙임3		바이오차 관련 사진

구 분	목재	억새	왕겨	밀짚
원 료
바이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