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1.(화) 11:30	배포 일시	2023. 2. 21.(화) 9:30

담당 부서	미래전략국	책임자	팀 장	이우형	(044-215-5970)
	지속가능경제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윤	(thimsyng@korea.kr)
			사무관	김성희	(gyul27@korea.kr)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 기업들, EU 공급망 실사 등 대응을 위한 정책지원 건의 -

- 금년중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 -

1. 회의개요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2.21.(화)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를 주재하였음

	< 「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2.21.(화) 10:00~11:3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참석자) 기재부 1차관(주재),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민간위원

□ 최근 국제기구,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민관합동 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발표하였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ESG 정책 관련 주요부처와 경영ㆍ투자ㆍ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ESG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❶최근 ESG 동향과 정책제언(대한상공회의소, 제목만 공개), ❷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❸ESG 공시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금융위원회, 제목만 공개)에 대해 논의하였음

2. 주요논의내용

□ (안건1)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함

ㅇ (동향) 대한상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에게 2023년 가장 큰 ESG 현안은 공급망실사(40.3%), ESG 의무공시(30.3%), 순환경제(15.7%), 탄소국경조정제도(12.0%)임

- EU의 공급망 ESG 실사법 도입 추진으로 국내외 협력사의 ESG 요구가 확대될 전망이며(’23.5월 유럽의회 확정예정), 애플ㆍ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한 협력사들과 거래를 중단중임

ㅇ (정책제언) 기업들이 공급망 실사 대응에 있어 비용부담ㆍ인력 부족 등의 애로 사항이 있는 바, 정부에 업종별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세제ㆍ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ISSB 글로벌 공시기준의 국내 도입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Scope 3 적용에 있어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ESG 공시시기에 있어 기업자율을 보장하는 등 점진적 도입을 요청함

* 제품생산외 협력업체ㆍ물류 등에서 발생하는 외부 온실가스 배출량

** ISSB 초안에 따르면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3월에 보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7월에 공시

- 순환 경제 추진 기업들은 양질의 폐자원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부는 순환경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R&D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철강, 화학 등 탄소다량배출 업종 관련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ㆍ공정효율화 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안건2) 기획재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함

ㅇ (추진현황) 정부는 ESG 공시제도 정비,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ESG 투자활성화 등 ESG 전반의 주요정책과제를 포함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22.12월)을 마련하였음

-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22.12월)하였음

- EU 공급망 실사 등에 대비하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모의평가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경영 부담 완화 및 자가진단 지원을 위해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22.12월)하였고, 국내외 동향ㆍ정부지원 정책ㆍESG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ESG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경영지원 플랫폼(’23.1월)을 구축함

ㅇ (향후계획) 금년에는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 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임

-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전문가 인력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안건3) 금융위원회는 ‘ESG 공시의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을 발표함

ㅇ (동향)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ESG 공시 국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고, EU는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 방안 (’23년초)을 확정할 전망임

* 직전연도 근로자수 250명이상,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자산 총액 천만유로 이상 중 2개 이상 충족

** EU내 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이고 EU 내 자회사 내지 현지법인 보유기업

- 우리 정부는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업과 공시항목ㆍ기준 등은 미정인 상황이며,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자율 공시는 확산 추세**임

* 현재 ESG 의무화 일정 : 자율 → (’25~)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 (’30~) 전코스피 상장사

** (’19) 20개사 → (’20) 38개사 → (’21) 78개사 → (’22) 128개사

ㅇ (대응방향)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 등의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 참여 등을 통해 ISSB 공시기준 논의에 적극 참여

*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ISSB의 공식 자문기구

- 산업계ㆍ투자자ㆍ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중으로 ESG 공시의 의무화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운영 등을 통해 국내 ESG 공시기준(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임

3. 향후계획

□ 금번 회의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마련, 특성화 대학원내 ESG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중이며,

ㅇ 공시기준 도입과정에서의 업계 의견 수렴,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탄소감축기술개발지원 등과 관련하여서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임

□ 앞으로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SG 관련 민간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정책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임

※ (붙임)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2.「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민간위원 명단

붙임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차관 방기선입니다.

먼저, 오늘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주신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는

민간과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ESG 제도화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ESG 환경 변화를 보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ESG 공시 국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고,

EU도 EU 대기업과 일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EU 기업 : 직전연도 근로자수 250명이상, 매출액 4천만 유로 이상, 자산 총액 천만유로 이상 중 2개 이상 충족, 외국기업 : EU내 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이고 EU 내 자회사 내지 현지법인 보유기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금년초에

상장기업에 대한 기후공시 의무화 방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또한, 금년도 독일을 시작으로

향후 EU 전체로 공급망 실사가 확산될 예정이며,

애플ㆍBMW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 속에서 우리기업이 뒤처진다면,

수출ㆍ투자ㆍ국제경쟁력 등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ESG 정책 협의회는,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ESG 주요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과제별 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민관합동 ESG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은

❶‘최근 ESG 동향과 정책과제’,

❷‘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❸‘ESG 공시 국내외 동향 및 대응방향’ 등 세 가지입니다.

작년에 마련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공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회계기준원내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지난해 말 설립하였고,

EU 공급망 실사 등에 대비하여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대상으로

모의평가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부담 완화 및 자가진단 지원을 위해

공급망 대응용 K-ESG 가이드라인(’22.12월)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원전 등을 포함시켜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22.12월)하였고,

국내외 동향, 정부지원정책, ESG 자가진단 프로그램 등

ESG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ESG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23.1월)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산업계ㆍ투자자ㆍ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5년부터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방안과

ESG 의무화 일정 : (현행) 자율 → (’25~) 일정규모(예: 자산2조원) 이상 → (’30~) 전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ESG 공시기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급망실사 관련 진단평가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ESG 평가에 있어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사례 등을 참조하여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ESG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많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민간 위원분들이 좋은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종료)

붙임 2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민간위원 명단

구 분		성명	현 직위
1	ESG 경영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2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3	ESG 투자	이호형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4		나석진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 상무
5	ESG 민간 전문가 (가나다순)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6		김광기	ESG 경제(미디어) 대표
7		김동수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장
8		심보균	K-ESG 평가원 원장
9		안완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10		이민호	법무법인 율촌 ESG 연구소장
11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 센터그룹장
12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