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업무보고 사후브리핑 시작 시 별도 공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노동개혁,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흔들림 없는 전진 -

2023. 1. 9.

	고용노동부

순   서

Ⅰ.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2

Ⅲ. 핵심 추진과제	4

□ 노동개혁의 완수	4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8

□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9

I.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 성과

✓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 → 법‧원칙 확립, 개혁 청사진 마련 등 성과

□ 산업현장의 법 · 원칙 확립

ㅇ 대우조선 하청노조, 화물연대 등 불법행위에 법‧원칙에 따라 대응

- 조선업의 경우 근본원인(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구조개선 대책* 수립

* 하도급 구조 개선, 인력난 해소 등 →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운영(`22.11∼)

ㅇ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자율점검, 법령 개정 추진 등)

* `22.12.29∼`23.1.31 자율점검 → 점검결과 보고 및 미이행시 과태료 등 부과 예정

※ 역대 정부 대비 現 정부 출범 첫해 근로손실일수 대폭 감소*

* 근로손실일수 비교(5.10~12.31, 만일): 現 정부 22.9 / 文 80, 朴 61.4, 李 63.4

□ 상생‧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개혁 청사진 마련

ㅇ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발표(`22.12) → 노동개혁 청사진 마련

ㅇ 중대재해의 OECD 수준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	: 노사 선택권 + 근로자 건강권 + 노동규범 현대화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 사후통제, 규제‧처벌 → 사전예방, 자기규율·엄중책임

□ 기업 구인난 해소 지원

ㅇ 외국인력 신속입국 등 구인난 대책 수립, 제조·해외건설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90 → 180일) 등 현장 어려움 해소

2	개선 필요사항

□ 입법안 마련, 개혁과제 논의 확장 등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 필요

□ 노동개혁, 중대재해 감축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도출에 주력할 시점

Ⅱ.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 추진 여건

✓ 산업‧인구구조는 변화하는데, 불합리한 관행 · 낡은 규범은 잔존, 불확실성 증가

□ 산업 ‧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전환에 직면

ㅇ 디지털 · 신기술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고탄소 · 노동집약산업 등의 축소·쇠퇴는 불가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도 확대*

* 임금격차(300인 미만 / 300인 이상): (`20) 60.9% → (`21) 59.4%

ㅇ 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진입(`25e) 등 노동생산성 저하, 다양한 고용형태 ‧ MZ세대 증가 등으로 직업 ·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도 변화

※ 블라인드앱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 ‧ 경직적인 노동규범

ㅇ 법 경시 풍조, 노사갈등 시 과도한 정부 의존 등 불합리한 관행 지속

ㅇ 노사가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대립
→ 정부가 노사를 설득하며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필요

* (예) 노조법: [勞]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 요구
[使] 대체근로 금지 완화, 사업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 강화 요구

ㅇ `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큰 변화없이 70년간 유지

□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가

ㅇ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 예상

→ 전년 대비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지난해의 10% 수준) 전망*

* `22→`23년 기관 전망(만명): (KDI) 79 → 8 (한은) 82 → 9 (노동硏) 83 → 9

2	업무 추진 방향

Ⅲ. 핵심 추진과제

노동개혁의 완수

1	노사 법치주의 확립

□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조합 운영·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보존의무 확행*을 통한 자율적 통제 강화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자율점검 기간 운영(`22.12.29~`23.1.31) → 점검결과 보고요구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공표방법 보완 등

ㅇ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추진(자율공시 → 2월 회계 투명성 노조법 개정안 발의)

ㅇ 사무실 지원실태, 노동단체 지원사업 전수조사* 및 개편**(～3월)

* ‘22년 사업수행한 38개 단체 51개 사업 대상 결산 등 철저
→ 문제 있는 사용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용결과 불인정 및 환수, 차년도 제재 등

** MZ세대,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 노사 부조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1.20∼) 및 시정조치(2월～) → 불법·부당행위 규율* 신설 법 개정안 발의(2월)

* 노동조합 가입 등 강요, 타 노조원에 대한 차별적 조치 요구 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금지

ㅇ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 구성, 과제 발굴·논의

* (과제예시) 회계투명성 강화, 노사 현장 불법 근절, 노사 대등성 확보 등
(추진일정) 자문단 출범·운영(1월∼) → 전문가안 발표(5월) → 국회제출(8월)

ㅇ ▴건설현장 불법행위 부처 합동 지도·점검*, ▴‘정년퇴직·장기근속자 자녀 우선·특별채용’ 등 불공정한 단체협약 시정조치 등 병행

* 고용부·국토부·공정위·경찰청 합동으로 상·하반기 일제 점검 실시

□ (공정채용 문화 확산)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개정(6월 국회제출) → 실질적 공정성 확보, 채용과정 투명성 제고, 법 이행력 강화

* 채용강요·부정채용 금지 및 제재 강화, 채용정보 제공 확대 등

□ (5대 불법‧부조리 근절)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유형	추진내용
➊ 포괄임금 오남용	▸역대 최초 기획형 수시감독(1∼3월) ▸‘공짜야근’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 마련(1분기)
➋ 임금체불	▸취약시기‧계층 집중지도 ▸상습체불 제재강화 등 제도개선
➌ 부당노동행위	▸상시 감독체계 구축 ▸수사역량·기법 고도화 등 수사 강화방안 마련
➍ 불공정 채용	▸분야별 집중점검(상·하반기) ▸현장점검, 직권조사 강화방안 마련
➎ 직장내 괴롭힘	▸취약업종(보건, IT 등) 컨설팅 ▸소규모사업장 예방교육 강화(6,500개소) ▸반복 위반 사업장 신속 제재(즉시 과태료)

2	노동규범 현대화

□ (근로시간)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 등 제도개선안*(입법안) 마련
→ 입법예고(2월) 후 상반기 국회 제출

▴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1주 단위 → 年 단위까지 확대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연구개발 外 1개월 → 全 업종 3개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연장근로 등을 적립하여 휴가로 사용

▴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 보호

ㅇ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기획감독(1월) 및 근절대책* 수립(2월)

* ▴오남용 방지: 감독 강화,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임금명세서 교부 지도 등 ▴자율개선 지원: 컨설팅 사업 확대 개편, 영세기업 인센티브 지원 ▴근로시간 기록·관리 지원 등

□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관련 후속조치
□ 1년간(1.1∼12.31) 계도기간 부여, 근로시간 컨설팅 등 행·재정적 지원* * ▴1:1 전문가 컨설팅 집중 제공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장 자가진단표 배포 등

□ (추가과제)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파견제도 선진화*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파견‧도급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

ㅇ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등 제도화 및 직종･직군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하도록 부분 근로자대표* 도입

* 특정 직군‧직종 등 해당 근로자 동의 시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명확화

ㅇ 노사 대등성 확보를 위한 노조설립‧단체교섭‧대체근로 등 개편 검토

□ 경사노위 연구회 운영(1월～) → 정부안 마련(6월) → 법안제출(～8월)

* 온라인플랫폼(경사노위), 2030서포터즈 운영 등 미래세대 · 국민 목소리를 노동개혁에 반영

3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

□ 취약분야 집중 지원

ㅇ 고위험 중소기업 대상 등 3대 사고 8대 요인* 집중 점검(1만개소)

* 3대 사고: 추락·끼임·부딪힘(사망사고의 62.8%) / 8대 요인: 추락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

- 8대 요인 중심 스마트 안전장비(인공지능 인체감지 등) 집중 지원(250억원)

ㅇ 소규모(50인 미만)·제조업 사업장 위험공정개선 지원(4,820억원)

- 중소기업 안전보건 컨설팅 확대*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 (’22) 3.5천개 → (’23) 1.6만개  /  ** (‘22) 5.3억원 → (’23) 99.1억원

ㅇ 일하는 사람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재병원·근로자건강센터·직업병 안심센터 등을 활용해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및 예방체계 강화

* 산재병원(10개소), 건강센터(23개소), 트라우마센터(13개소), 직업병안심센터(6개소) 등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시행(7월) 및 산재 신속 처리

* 전속성 폐지에 따른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규모 : 173만명
↳ 現 적용 80만명 + 신규 적용 49만명 + 비전속 44만명

□ 위험성 평가*를 보편적 예방 수단으로 확립

□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는 제도

ㅇ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및 의무화(’23년: 300인 이상 → ’25년: 5인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고시 등 개정을 통해 평가대상·방법·절차 등 대폭 개선(3월)

ㅇ 감독(1.7만개), 컨설팅(2.6만개), 기술지도(20만개), 교육 등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개편

’23년: 총 1.7만개소 + α
위험성평가 점검 0.7만개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적정성 등을 확인·지도하는 ‘점검’으로 개편
일반감독 1만개+α	고위험 업종·시기, 재발 우려 동종·유사 업종 기획감독(수시)
특별감독	다수(2인 이상 동시 사망) 및 다회(1년간 3회 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ㅇ 중대재해 발생시 위험성평가 적정성, 근로자 참여 여부 등 엄정 수사

□ 참여와 협력으로 안전문화 확산

ㅇ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확대 및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상반기 가이드라인 마련)

ㅇ 법령상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 명확화(연내), 안전수칙 반복 위반 근로자 제재 절차* 신설 등 근로자 책임 명확화

*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확산(상반기)

ㅇ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2월), 안전문화 국민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적 안전의식을 확대하고 문화를 확산

□ 안전보건산업 육성 방안 마련

ㅇ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보급(신규 250억원)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 고용부-과기부 간 「디지털 기반 안전일터 조성」 MOU(‘22.11) 이행·추진

ㅇ 일터 안전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등 ｢안전산업 기반조성 및 육성 방안｣ 마련(6월)

* 교육, 기술지도, 인재양성, R&D 지원근거 마련 등

□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ㅇ 처벌요건 명확화, 제재방식 개선 등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안 마련

* 전문가 TF운영(1~5월) →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 마련(6월) 후 입법추진

ㅇ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現 산업안전보건 법령 체계 정비(1분기∼)

* 안전보건교육 제도 개편, 근로자 의무 명확화 등

- 기술·산업변화에 따라 안전보건규칙 단계적 현행화(1월 입법예고)

- 안전보건규칙을 예방·처벌 규정으로 분류하여 필수 기준은 처벌을 유지하고, 선택·대체 가능 사항은 고시·가이드 등으로 전환(1분기∼)

- 특히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여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토록 부적합·불합리한 노후 규정을 신속히 폐지 또는 개선(1월 입법예고)

* (예) ①안전난간 기둥을 촘촘히 설치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무 예외 인정
②반도체 공장 등의 비계 설치 기준 등 ③굴착면 기울기 기준 합리화 등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 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정책 권고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상생임금위원회｣ 설치*(1월)

* 임금격차 실태조사·공표 및 정책권고 등

ㅇ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기업 대상 지원방안* 등 논의

* ▴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기준 마련(1분기), ▴각종 정부 지원 시 우선 선정

□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 등 ‘임금체계 구축 패키지’ 신설

* (건수) ‘22년 570건 → ’23년 1200건, (내용) 개편 논의-착수-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

□ 임금-직무 세부정보를 결합한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12월)

* 한국형 O*net 구축‧설계 관련 ’23년 예산 7억원 반영

2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 조성

□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이행 및 정부 패키지 지원
→ 상생모델 구축(1분기)

ㅇ 패키지 지원 모듈화 → 향후 타 업종 확대시 업종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인센티브로 적용(지원방안 지속 보완)

<패키지 지원 모듈화 예시>

인력수급 지원	외국인력 우선 배정, 청년희망공제, 대‧중소공동훈련센터 등
임금·복지격차 완화	대·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	ESG 가점, 납품단가 연동제 등
산업안전	스마트 안전장비, 원하청 안전협력 사업 등

□ 이중구조 실태조사 추진(1분기) 및 타겟 업종 선정*, 자율확산 기반 조성** →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모델확산(3분기): 철강 등 타분야 확장

** 원하청 상생연대기금·공동노사훈련 등 자율협력 유도,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3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를 위해 서면계약 의무화, 분쟁조정 절차 마련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 추진(하반기)

ㅇ 특고 · 플랫폼종사자를 위한 업종별 자율적 공제회 활성화*

* 공제모델‧지원방안 마련, 법제화도 병행 검토

□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를 중심으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

* 경사노위 내 연구회 논의를 거쳐 단계적 적용방안 마련(∼6월)

□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강화(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

□ 이중구조 개선 대책 마련(노동+공정거래+산업 등 정책 패키지, 1분기)

□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1	기업 구인난 해소

□ 업종·지역·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

ㅇ (업종) 지역을 넘어 산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신설(반도체·조선 2개소)

- 상시 인력난 업종(조선·뿌리 등)에 대해 전담조직 등*을 통해 밀착 지원

* ▴신속취업지원TF: 조선업 6개소(울산·목포 등), 뿌리산업 11개소(인천·수원·부산 등)
▴고용센터에 전담자 지정: 서비스업 48개소

ㅇ (지역)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필요에 따라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추가(PLUS)하여 지원할 수 있는 상향식 사업* 도입(‘23)

* 예) 조선업 원청의 기술연수원 통한 훈련시, 훈련수당 (중앙사업) 월 20만원 + (PLUS) 월 80만원

- 지역단위로 산업·고용현황을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시스템* 구축(1분기)

* 광역‧기초단위의 일자리 환경·量·質·미스매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지표 제공

ㅇ (기업) 채용·취업애로 해소를 위해 진단·컨설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시행*

* (`22) 시범 15개소 → (`23.上) 1차 확대(각 12개소) → (`23.下) 2차 확대(전국 48개 센터)

□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신속 양성

ㅇ ‘기업 주도형 혁신훈련’, 훈련분야 · 양성규모 확대(2.8 → 3.6만명)

<훈련분야 확대>

ㅇ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첨단산업 공동훈련 지원 강화*

* 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 신설(5개소), K-디지털 플랫폼 확대(20 → 35개소)

ㅇ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 전망 고도화* 및 ｢인재양성 신속절차**｣ 신설

* 분야별 기초실태조사 문항·주기 통일성 있게 정비, 현장 FGI 등 질적분석 강화 등

** (現) 연초 접수 및 연말까지 심사, 차년도 개설 → (改) 연도 중 시급한 훈련과정 신설

ㅇ 기계·전자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지원 확대(4,648억원)

□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

ㅇ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23년에 역대 최고인 11만명 도입(’22년, 8만명), 차질 없는 신속 입국 추진

ㅇ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 신설 →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등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

*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 등

ㅇ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 적용* 및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등 기존의 경직적 총량규제 개선으로 인력활용상 애로 해소

*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한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적용(~’23.12.31)

ㅇ 일반 고용허가제 인력(E-9) 허용 업종을 확대*하고, 방문취업동포(H-2) 허용 업종 선정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 폐기물 처리업, 신선‧단순가공식품 도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

2	취약계층 일자리 장벽 제거

□ (청년) ｢재학 → 구직｣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양과 질 제고

ㅇ 고교현장직무·역량 기반 직업계고 신기술훈련 강화 및 일학습병행 확대*

* ①첨단산업 아카데미 12개소, ②신기술 유망분야 55개 학과, ③경력개발 고도화 지원 10개소

ㅇ 대학재학 중 조기개입, 직업훈련·일경험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규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 10개교 시범 실시
(내용) 빌드업(저학년): 직업포트폴리오 설계 ➡ 점프업(고학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수당지원

ㅇ 일경험 지원 확대(1 → 2만명, 프로그램 다양화) 및 구직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도전준비금 신설(최대 300만원, 8천명)

□ (여성) 출산-육아-돌봄의 全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

ㅇ 경력단절 예방, 맞돌봄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모성보호제도*’ 개편

* ➊ 육아휴직: 부모 공동육아 사용시 휴직기간 1 → 1.5년 확대
➋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 확대(만8세 → 12세 이하) 및 사용기간 확대
➌ 대체인력 채용지원 강화(경력단절여성DB 기능 개선, 대체인력 취업알선 내실화)

ㅇ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23.下,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속 구제 등 성별 근로조건 격차 해소

* 고용상 성별현황(채용·임금·임원 비율 등) 공시를 통해 자율적 성별격차 개선 유도

□ (고령자)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중장년 이·전직 지원강화

ㅇ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 법제화 등 사회적 논의 착수(상반기),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등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강화

* 정년 이후에도 계속고용한 사업주 지원(1인당 분기 90만원, 2년)<3천명 → 8.3천명>

ㅇ 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서비스 확대* 등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

* 1,000인 미만 기업 자율적 이행지원 신설, 200개소

□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직접지원 확대

ㅇ 대기업‧금융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상호출자제한, 금산분리 등 자회사 설립 제한 규제 완화 협의*
(금융위, 공정위)

* (案)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지주회사의 상호출자제한(공정거래법) 및 은행‧보험회사의 지분‧업종소유 제한(은행법‧보험법 등)의 예외 허용

- 표준사업장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비율 상향(0.6 → 0.8%)

ㅇ 고용장려금 단가 상향* 등 장애인 고용사업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지원인, 출퇴근비용** 등 장애인 근로자 직접지원 확대

* (지원수준, 만원) 男·경증 30→35, 女·경증 45→50, 男·중증 60→70, 女·중증 80→90

** 출퇴근비용지원 지원대상 확대(기초·차상위 장애인근로자): (‘22) 3,850명 → (’23) 15,440명

3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안전망으로 개편

□ (실업급여 수급자) 반복수급자 단계적 감액 등* 재취업 기능 강화

*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구직급여 감액(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단기 이직자 다수 발생 사업장 보험료율 추가 부과 등(법 개정 추진, 환노위 계류)

ㅇ 실업인정 재취업 활동 강화기준 전면 적용(5월), 면접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제재,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자체 협업을 강화, 서비스 대상자를 선제적 발굴･지원하여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복지대상자 중 취업희망자 적극 발굴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등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일부 지급, 일자리 탐색기회 보장(법 개정 추진, 환노위 계류)

* (현행) 57.7만원 이상 소득발생 시 수당지급 정지 → (개선) 소득수준에 따라 부분 감액 지급

ㅇ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조기취업 시 잔여수당의 50% 지급 등 근로의욕 고취

* (현행) 월 50만원 → (개선) 부양가족에 따라 수당 차등 지급(월 최대 90만원)

□ (전달체계 고도화) 급여지원에서 취업･채용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도약

ㅇ 고용-복지 융합 서비스를 강화하는 오프라인｢고용서비스 통합 네트워크｣(시범 4개소)와 온라인｢(가칭)고용24｣ 구축

ㅇ 생애단계별 경력설계 지원을 위해 AI기반 잡케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훈련정보와 워크넷(고용서비스 포탈) 연계서비스 제공

□ (제도 기반 구축) 고용보험 관리체계의 소득기반* 전환(‘23.下, 개정안 제출) 및 고용서비스 기본법으로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환노위 계류중)

* 소득파악체계 기반 조세·사회보험 신고사무 효율화 등 추진

** 신산업 확대에 따른 플랫폼 규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퇴직연금) 다층 연금체계를 통해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등 추진

* 국회 연금개혁 논의 등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 마련(’23.上)

□ 주요 일자리 대책 발표 일정
□ (청년)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방안｣(1월) □ (여성) ｢제7차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월) □ (고령자)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1월)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4월) □ (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1월)

4	고용상황 대응: 단기컨틴전시 플랜 + 중장기체질개선

□ (단기) 노동시장 모니터링 → 경기 불확실성 및 고용둔화 대응

ㅇ 범정부「일자리TF*」구축, 고용악화 시「비상경제회의」와 연계

* 기재‧고용 차관 공동주재: 일자리 과제·대책 발굴 + 일자리 사업 총괄 점검

-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고용둔화를 예방하고,
고용상황 악화시 단계별 대응전략(Contingency Plan) 즉시 가동

□ (중장기) 정부 일자리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기본계획｣ 수립(1월)

* ①산업·인구구조 전환 미래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②신성장산업, 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블루오션 발굴 지원, ③단기일자리 지원은 축소, 고용서비스·직업훈련 투자는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