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7. 3.(월) 14:00 < 7. 4.(화) 조간 >	배포	2023. 7. 2.(일)

하반기 수출반등은 노사협력에 달려

불합리한 노사관행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 산업부장관, 경제단체와 민노총 총파업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총파업에 대한 산업계 입장과 노사현안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참석자: (경제단체) 이동근 경총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이명로 중기중앙회 본부장,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최우석 산업정책관, (고용부) 이창길 노사협력정책관

이 장관은 이날 “하반기 수출반등을 견인하려면 노사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괴리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경제계도 노조측의 부당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이 우려되므로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날 경제단체 부회장들도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가중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은 중단되어야 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엄정한 대응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부는 경제계와 함께 우리 산업에 대한 총파업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참고】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발언

2. 긴급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산업정책국	책임자	과 장	양정화	(044-203-4220)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4226)

참고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발언

※ 본 내용은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➊ 최근 경제상황 】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참으로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님의 세일즈 외교를 필두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총력 대응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직 낙관은 이릅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고금리, 고물가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들의 추가 긴축정책 우려,

러시아-우크라니아 사태 및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민간소비와 투자 둔화 가능성 등,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렵게 만들어낸

경제도약의 불씨를 지펴

완연한 상승세로 전환시킬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수출반등을 견인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생산주체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노사협력과 화합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 ➋ 민주노총 총파업 】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여건,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 근로자와의 과도한 임금격차,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임금인상과 복지수준 요구는

경제계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정해진 교섭절차를 무시한 채

교섭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파업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파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계도 개별 기업과 산업의 이해를 떠나

노조측의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하는 원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계속된다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좋은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이 상실되는 등

우리 미래세대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➌ 노조법 】

지난 금요일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근본을 뒤흔들어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과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우려됩니다.

국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➍ 고통분담 】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내년도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국민, 근로자, 공공부문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주체간 입장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호소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 ➎ 마무리 말씀 】

정부는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여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경제계에서도 노사법치주의 원칙 하에

상생의 노사화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2		민노총 총파업 관련 산업부-경제단체 긴급 간담회 개요

□ 개요 (※ 모두발언까지만 공개)

ㅇ 일시: ’23. 7. 3.(월) 14:00~15:00

ㅇ 장소: 정부 서울청사 2층 국무위원 식당 광화문홀

ㅇ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경제6단체

ㅇ 주요 내용: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산업계 입장 및 애로사항 청취

□ 경제단체 참석자

소 속	성 명	직 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 동 근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우 태 희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정 만 기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이 호 준	상근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배 상 근	전무
중소기업중앙회	이 명 로	인력정책본부장